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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보훈정책의 상징성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1, 제 10권 제 1호 (통권 18집) 3 73-108 (36 pages)
러시아는 비록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소비에트 연합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해체되어 새로운 독립국가연합으로 탈바꿈해 세계의 무대에 섰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광복이후 북한에 진주한 점령군으로서, 또 민족상잔의 뼈아픈 역사를 초래한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이미지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 러시아 보훈정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1990년 국교 수립 이후 우리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
4·19 혁명의 재평가와 4·19유공자의 형평성에 대한 소고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9, 제 8권 제 1호 (통권 14집) 5 130-166 (37 pages)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성과 애국심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도 있지만 이에는 적절한 정부정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민족정기의 선양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이 있어야만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려는 애국심을 갖는 것이다. 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해서는 희생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아울러 현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명예심,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의의가 있다. 4·19혁명과 관련한 현재의 보훈정책은 4·19혁명의 역사성은 축소하고... -
본 연구는 프랑스의 보훈 정책이 ‘기억의 정치’를 토대로 국가가치체계-보훈제도체계-보훈선양체계를 어떻게 삼위일체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집단기억에 대한 국민국가의 일반적인 정치적 정당화의 기본 메카니즘을 설정하고, 프랑스 보훈정책이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환원불가능한 전체로서의 공화국 정체성 가치체계, 기억실천을 위한 도덕적 명령으로서의 헌정애국주의 제도체계, 그리고 기억 매개로서의 문화민족주의 선양체계 선양체계를 구체화시켰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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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의 반공과 통일정책에서의 상징성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1, 제 10권 제 2호 (통권 19집) 1 7-51 (45 pages)
본고는 제1공화국에서의 반공과 통일정책에 있어서 상징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한 논문이다. 반공과 통일정책은 ‘통일’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분단 상황의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기조, 대북제의 및 선언, 통일관련 정부조직의 위상, 통일정책의 효과 등에서 상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징적 요소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필요로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반공과 통일정책 형성의 전제가 되는... -
보훈문화의 정립의 한 시도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3, 제 1권 제 2호 (통권 2집) 5 139-168 (30 pages)
본 논문에서는 정치공동체를 공동체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비전에 의하여 점검한 후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도덕적으로 확증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정치공동체를 다른 모든 인간의 결사체를 아우르는 지배적이며 포괄적인 공동체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정치공동체를 정체성이나 형제적 의무(fraternal obligation)의 두터운 유대 및 ‘소속해야할 의무(obligation to belong)’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원칙의 공동체”(community of principles)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
상징주의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들여다 볼 때 사회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실제로 보인다. 이러한 상징주의적 관점은 합리주의적 관점과 대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과학적 합리적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이 목표달성의 최선의 길이라는 “합리성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초합리적 · 비분석적 요소를 중시하는 상징전략도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보훈정책의 실질적 정책들은 보훈행정대상자들에게 유형적, 물질적,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훈정책은 보훈행정대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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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행정 관련법에서 나타난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4, 제 3권 제 2호 (통권 5집) 3 99-140 (42 pages)
이 연구는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변화된 정책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보훈행정 관련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주요 10여개 법령들은 그 정책의 수혜자가 국한되어 있다는 점, 정책개정의 이유들이 대부분 정책수혜자들과 이해관계가 직결된다는 데에서다른 정책보다 더 갈등적인 정책네트워크적 요소를 내재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성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세부적이고도 보다 심층적인 정책네트워크 분석이 이루지 지진 않았지만 향후 국가보훈 행정에서의... -
북한 보훈정책의 이해는 내재적 접근법이나 외재적 접근법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내 · 외재적 접근법을 통합한 상징주의적 접근법을 통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상징정책 논증분석을 통해 북한의 보훈정책 목적에 대한 상징성의 은유들을 살펴 혁명열사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하나의 상징으로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에 이용됨을 증명하였다. 또한 북한 보훈정책 수단들에 대한 상징성을 살펴봄으로써 수단들 또한 교묘히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상징으로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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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주의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들여다 볼 때 사회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실제로 보인다. 이러한 상징주의적 관점은 합리주의적 관점과 대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과학적 합리적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이 목표달성의 최선의 길이라는 “합리성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초합리적․비분석적 요소를 중시하는 상징전략도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보훈정책의 실질적 정책들은 보훈행정대상자들에게 유형적, 물질적,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훈정책은 보훈행정대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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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전쟁 해석 비판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1, 제 10권 제 4호 (통권 21집) 6 169-197 (29 pages)
이 글은 정신적 보훈의 관점에서 2011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7종에 서술된 한국전쟁을 비교, 분석, 비판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 이 글은 한국전쟁에서 희생되었거나 참전한 유공자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선열들의 애국, 호국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 대부분의 국사교과서들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대상인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 정통성이 있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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