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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의 제도적 고찰을 통한 호송경비업의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5호 3 63-88 (26 pages)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 적 재정비가... -
G20 서울 정상회의 관련 집회시위 경비방안 :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4호 6 125-146 (22 pages)
이번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도중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G20 정상회의와 마찬 가지로 서울 정상회의시에도 대규모 반세계화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의의 경호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은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 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반세계화 집회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 도중 경찰의 물리력에... -
한국인 해외인질납치테러 대응방안
정준식, 김원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9, 제 20호 15 339-363 (25 pages)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 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
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의 비교 연구
권정훈, 김태환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9, 제 20호 3 45-69 (25 pages)
위해 합동기구로 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 각국에서는 피해와 대응능력을 기준으로 자연 재해와 인적 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원인에 따라... -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7호 10 157-172 (16 pages)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
네트워크 전쟁의 도래와 테러리즘의 새로운 흐름 : 국가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안희남, 장기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6호 8 1-20 (20 pages)
21세기 정보혁명은 인류가 전혀 예견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낳고 있다. 스와밍(Swarming)과 같은 전술적 네트워크전쟁을 행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전쟁은 환경감시, 반독재투쟁 등 좋은 의미의 행태와 테러리즘과 같은 폭력적 형태를 동시에 포함한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형제적 혹은 이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행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네트워크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 뉴테러리즘이다. 최근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조직은 형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테러리즘을... -
민간경비 활성화와 공경비와의 민간경비 협력증대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11 273-292 (20 pages)
현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의 상태를 자위권의 인식과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현대적 경비개념의 적용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경비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공경비와 민간경비분야의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내 치안수요의 변화와 전망 등을 예측하여 보고, 특히 선진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경비와 민간경비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경찰의... -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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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제도에 대한 사적(史的)인 고찰에 대해서는 기존 학자들의 단편적인 언급이 있어왔고, 최근에 김정환․서진석(2003)의 연구가 있었다. 이윤근(1989)에 의하여 민간경비제도의 사적인 구분을 전통적 민간경비와 현대적 민간경비로 나누어 고찰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민간경비제도는 1953년 주한 미군에 의한 군납경비의 유형과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한 용역경비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1953년을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민간경비제도의 원년으로 한다면, 2003년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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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행정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
최신융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사회교육과학연구 28 Pages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사회교육과학연구 2001, 제 5권 1 3-30 (28 pages)
본 연구는 산업 및 무역관련 정부 조직 현황을 분석하여 21세기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산업행정체제로 정비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산업자원부내 중첩기능의 최소화 및 핵심기능의 강화방안과 고객지향적 무역산업행정의 구축방안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의 현행 조직체계와 기능을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부서간 중복된 기능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고객지향적 정부의 구축을 위해서 무역ㆍ산업행정의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의 무역ㆍ산업행정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