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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쟁점 분석과 설계 방향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1, 제 29권 제 4호 5 99-12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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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송기창, Song Ki-Cha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0, 제 28권 제 4호 18 405-4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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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활성화 모형 및 추진전략
정영수, Young-soo Jeo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8, 제 26권 제 4호 2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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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관련법규의 구조와 개선방안
조평호, Cho Pyong-Ho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3호 10 217-23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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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채 제도의 운용 성과와 과제
남수경, Nam Soo-Kyo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3호 9 193-21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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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기구 및 선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영수, 장덕호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1 5-38 (34 pages)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더불어 교육법이 제정·공포되고 1952년 교육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기초단위에서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2년간 폐지되었다가 교육계의 요구로 다시 부활되었 지만 지방자치제의 휴면으로 교육자치제는 30년간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지방자치제 가 본격화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광역시도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하였다.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과 교원단체에서... -
‘교육자치기구 및 선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
이덕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5 161-164 (4 pages)
수행하셨고 저에게도 이론과 실제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주신 발표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요약 및 토론 의견을 말씀드립니 다. 1. 발표자는 연구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지방교육자치기구 구 성의 쟁점을 탐색하고, 둘째, 선출제도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셋째, 지방교육자치제도 의 방향과 과제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 교육자치 기구의 제도적 정당화 논리와 현행 기구 구성의 주요 쟁점과 과제, 현행 선출 제도의 주요...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일용, 김정희, 양성관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5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2 42-99 (58 pages)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 내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 두 교육문제를 최우선의 공약과제로 내세우면서 ‘교육시장’ ‘교육지사’가 될 것임을 자처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일반자치단체장들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의 교육문제 개선 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연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일반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어디까지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감, 교육의원, 그리고 교육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원과 행정력의 낭비 없이 바람직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내지 협력을 위한 제...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분석 및 미래 방향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4, 제 32권 제 2호 2 27-59 (33 pages)
통합적 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미래지향적인 제도 운영의 관점에서 합의하여 명확하 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교육자치와 일반자 치의 파트너십 인정과 공동의 노력의 통해 갈등 해소를 통한 연계?협력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연계?협력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실질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적 구축과 실천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생적 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원의 안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