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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조광래, 주일엽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15 387-408 (22 pages)
새로운 위험요인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대정보사회의 기술위험에 관한 논의는 원자력 사고, 화재, 교통재해, 가스안전사고 등 공중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1차적 위험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그것 자체가 직접적인 위험요소는 아니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루어진 국가기반구조 전반에 대한 운행(operation)을 저해하고 제반 위험관리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2차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
환발해경제권의 부상과 발전방향 : 주강, 장강삼각주와 비교하여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2007, Vol.24 10 209-231 (23 pages)
추진에 큰 관심을 두면서 ‘중국 국민경제 사회발전 11차 5개년 계획’에 경제특구 深圳과 上海 浦東新區, 天津 濱海新區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이어서 국무원은 빈해신구 건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발표하면서 실천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환발해 지역에 소재한 지방정부와 학계에서는 이 지역이 주강삼각주와 양자강삼각주에 이어 제3의 발전중심이 되어 지역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협력, 경제권의 형성과 발전에 관해 여러 견해를 제시하고... -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문화정체성 지표를 중심으로 -
김인서In-Seo Kim), 나주몽(Ju-Mong Na)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6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3호 42 451-466 (16 pages)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과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교차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문화정체성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대상지별 차이점을 분석하고, 국외 유사사례를 통해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이 각기 다름에도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는 대...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추진체계 개선 방안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14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TEPI Insight 2009년호 11 1-14 (14 pages)
□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 부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모방추종형 R&D 체제에서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인 577전략 수립을 통해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확대와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등 국제과학기술비지니스벨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초원천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창조선도형 R&D 체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기초원천연구의 투자 효율화, 사업구조 및 관리체제... -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정일영, 구원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동향과 이슈 36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동향과 이슈 2018년호 46 1-36 (36 pages)
계획 중 백만 명 이상의 자발적 코호트 구축 계획은 예산의 60%비중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 - 백만 명 이상의 연구 코호트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기존의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검진정보, 바이오뱅크 등과 연계하고 두 번째는 자발적 개인으로부터 데이터를 기부 받아서 수집 및 구축 - 자발적 데이터 기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보훈처에서 시작한 블루버튼 이니셔티브(Bluebutton initiative)를 확대함과 동시에 Sync for Science(S4S) 프로젝트 시행 -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를... -
미국 창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조만석,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동향과 이슈 19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동향과 이슈 2017, 29호 2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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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성수, 박소희, 이창율, 노상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자료 95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자료 2008, 2008권 26 1-95 (95 pages)
수 있을 것임. 또한 R&D 기획단계부터 평가계획과 실행, 사후관리에 대한 수립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성과평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고자 시도됨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찾아보면, 우선 기초 자료의 가용도(availability)와 각 부처의 준비사항 및 평가역량을 고려하여 성과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정부 R&D 투자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전략성 제고 방안
오동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자료 44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자료 2006, 2006권 2 1-44 (44 pages)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에 대한 사전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이전에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둠으로써 한정된 R&D 재원의 전략적·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의 투자우선순위 설정은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국가기술지도(NTRM)」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한 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정성적인 언급에만 머물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자원배분... -
일본 바이오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대학 및 국가연구소 연구성과의 활용법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사연구 117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조사연구 2000, 2000권 2 1-117 (117 pages)
있다. 일본에서도 늦었지만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대학 연구성과의 특허화·사업화 추진을 촉구하여 각 방면에서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한편 97년 3월 (재) 바이오 산업협회(JBA) 산학교류부회 간사회에서 분과회를 설치하였는데, 이 분과회에서 '대학이 바이오 분야에서 얻은 연구성과를 특허화·사업화하기 위한 제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바이오 분야의 산·학·관 연계를 활동목표로 삼는 해당 협회로서 이 제안을 시의적절 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간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
Ⅰ.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전반에 공통되는 평가실시방법에 대한 기본 정책지침 제 1 장 본 지침의 위치와 목적 1.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본 지침의 위치 2. 본 지침책정의 목적과 의의 제 2 장 본 지침이 대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의 범위 제 3 장 평가실시주체, 연구자 및 평가자의 책무 제 4 장 평가의 방향 1. 기본적 사고방식 2. 평가실시의 공통원칙 3. 유의해야 할 사항 (1) 평가에 따른 과중한 부담의 회피 (2) 연구개발의 성격 등에 따른 적절한 배려 (3) 수치적 지표의 활용 (4) 시험조사나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