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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한 법적 고찰 : 코스닥시장상장 SPAC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4 127-164 (38 pages)
자본투자(PI, Principal Investment) 를 통한 새로운 수익의 원천을 제공하여 주는 이점이 있다. SPAC은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후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 하게 발전하였고, 이렇게 급성장한 SPAC은 2007년 유럽까지 전파되었다. 우리나 라에서는 증권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9. 9. 20. 금융위원회가 SPA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도입 당시 SPAC의 법적 형태, 규제 체계,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발생한다. 우선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사 외이사 3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총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며 일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도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사위 원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내부통제와 준법 감시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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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국민연금법 체계 정비방안 연구
강현철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417 Pages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 2020년호 7 1-417 (4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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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산업 범죄수익에 대한 효과적인 환수방안 연구: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김학경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1호 20 209-218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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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판결들의 비교 분석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등에서 보는 위험회피(hedge)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4 103-139 (37 pages)
위험회피가 이루어지지만, 델타헤지는 투자자를 희생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상충 상황에서 델타회피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세조종으로 볼 것인지 내지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① 장중 매도 노력의 여부, ② 단일가 매도 물량 크기, ③ 기준가 미만 호가의 크기, ④ 매도주문관여율의 크기, ⑤ 계약체결관여율의 크기 등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델타헤지의 경우... -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3 103-137 (35 pages)
전금융권에 널리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대응책이 필요하다. 진입규제와 관련해서 최저자본금에 대한 논란의 실익은 크지 않지만, 한편에 서 진입장벽 완화와 사전규제 최소화방침하에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에 대해서 50%까지 허용될 예 정이이다(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그러나 일괄적으로 허용하기 보다는 규모에 상응하 여 제한을 차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범위의 경우 은행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영위하도록 하 되 인가받은 은행이 인가시 제시했던 비즈니스모델 외에 새로운 업무나 영업방식을... -
골드뱅킹(Gold Banking)과 관련한 법적 쟁점 -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2 41-67 (27 pages)
자본시장법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포괄주의로 인하여 실무 적용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잘못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 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자본시장 질서를 유 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실물 거래에 확 대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실물 거래와 관련하여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의... -
2013년 하반기 은행 관련 주요 판례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사회적 문제 가 된 통화옵션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소위 골드뱅킹이라고 하는 금적립계좌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통화옵션계약은 그 동안 하급심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상 당히 주목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다고 판시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여부와 관련된 논란을 잠재우게 되었다. 다만||| 고객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다소 엄격하게 이를 판단함으 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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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수록한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 거래 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 무의 범위에 관한 판례, 은행의 휴면예금 채무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이를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기준에 관한 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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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현황 및 신탁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사업 모색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5 151-175 (25 pages)
수탁고를 보이고 있다. 2012년 7월 신탁법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신탁업법을 대신하는 자본시장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 로 1) 신탁가능 재산의 확대 2) 자기신탁제도 도입 3) 재신탁 제도 도입 4)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확대 등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신탁관련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사업의 모색은 일본의 2004년 신탁업법 개정과 2006년 신신탁법 전면개정을 통한 새로운 신탁 비즈니스 모델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제 시되는 신탁사업으로는 1) 지적재산권의 신탁, 2) 담보권의 신탁, 3) 수익증권 발행신탁,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