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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제 테러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5호 17 329-350 (22 pages)
변화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화하는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 정세 및 테러 조직의 전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길 밖에 없다. 테러의 진화 양상을 따라 잡지 못하고 테러범과 테러조직의 뒤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 통계 분석을 통해 가장 위협적인 테러 유형은 무엇이며,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테러유형에 대한 전망과... -
사회질서와 국가 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이후 핵무기, 조직범죄, 테러 집단들의 조직화 및 세계를 경악시키고, 국제사회에 크나큰 충격파를 던져 주었던 미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反테러 전쟁에 동참한 동맹국들의 테러 위협의 증가로 인해,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각국 경호 전문기관과 보안기관, 치안기관 및 특수기관 등이 국가 요인에 대한 테러에 대비하고 있으나, 요인테러의 방법과 수법이 더욱 과학화, 고도화 되고 잔인해지고 있어 국가요인에 대한 신변보호활동에 심적 부담감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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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발전시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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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북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방안 연구
김광웅, 김용상, 문병기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3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3, 제 12권 제 3호 (통권 28집) 4 105-127 (23 pages)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들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사이버 국가안보 위협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 는 범죄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사이 버테러 발생에 대비한 정책적, 법률적 대응 방안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테러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미래지 향적이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
국내 사이버테러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1호 8 171-195 (25 pages)
된 사이버테러 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
및 감독 하에 민간경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적 의식전환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기관리적 접근을 통해 예방단계에서는 생화학 테러 관련 법제를 마련하여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비단계에서는 국민의 테러 안전의식 배양, 가칭 ‘테러방지의 날’ 제정으로 자발적인 테러 안전의식 고취 확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테러발생 대비의 실질적인 훈련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응단계에서는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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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오국, 석재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9호 7 187-214 (28 pages)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 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정보 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 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
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0호 5 109-145 (37 pages)
가진 공간 환경이 국가안보와 사회 및 개인안전에 중요한 외부 조건의 하나로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존의 4차원에 사이버가 추가된 5차원 공간 환경에서 어떻게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전략 틀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 미래의 기술진보의 양상과 방향이 파악되어야 하고, 위협의 주 체와 성격과 유형이 분석되어야 한다.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성격은 이런 맥락에서 다루어져 야한다. 한편 이러한 기반위에 다시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여러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위협들 과 위협... -
국제화에 따른 한국내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과 대응전략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2, 제 31호 6 125-155 (31 pages)
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처해 있는 자생테러 환경과 위협을 분석하였다. 자생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자생테러 급진주의 전파 차단 둘째, 테러조직과 잠재 자생테러주의자의 연계 차단 셋째, 정부와 시민, 종교단체간의 자생 테러 예방 협력 넷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린 접근 다섯째, 새로운 갈등원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마지막으로 자생테러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국내의 테러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 며, 이에... -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2호 6 113-144 (32 pages)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① 생물테러 기본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생물테러대응과 관계되는 재난대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 하며 ②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대응역량을 최고화 할 수 있게 대테러 관계부처를 강력히 조정할 권한을 가진 통합대테러조직을 구축하고 ③ 생물안전 수준이 높은 실험실 설치 및 전략적 비축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④ 대응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활용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