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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 개혁·개방정책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11, 제 21권 제 1호 5 113-146 (34 pages)
대한 연구 -개혁 개방정책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 131 -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는 양로연금제도로 공무원양로연금제도와 농촌지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민양로연금제도, 그리고 도시노동자를 대상 으로 하는 기본양로연금제도의 세 가지 연금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운용되는 공무원양로연금제도는 점차 정부재정 투입을 줄이면서 기본양로연금제도로 이행하고 있고, 농민양로연금제도는... 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서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 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 국영기업의 적자와 파산, 실업의 급증, 빈곤문 제, 소득계층간 불평등의 증가,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많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았고, 이것은 결국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 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의 기본적인 배경을 파악하고, 그 변화 과정을 정리한 후 향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과제 및 전망을 살펴 봄으로써 중국의... -
중국의 인구정책과 인구고령화의 문제점
신동윤, 김상균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22 Pages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2010, Vol.30 18 395-416 (22 pages)
대처할 양로보험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그 구성이 복잡하고 다양해 노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양 로보험제도는 크게는 도시양로보험과 농촌양로보험으로 나뉜다. 도시양 로보험은 기업양로보험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제도로 나뉘어져있다. 여기 에는 다시 공무원, 사업단위, 기업, 농민공 등 4종의 양로보험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각기 보장정도가 일정치 않고... 최근 중국의 인구고령화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 직까지 중국 경제 성장의 축이 젊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에 중국의 인구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 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논의의 중심은 인구고령화가 과연 미래 중 국에 어떠한 변수가 될 것이냐이다. 인구고령화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 을 가로막을 것인지, 아니면 경제성장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인지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큰 관심이 아 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