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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버테러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1호 8 171-195 (25 pages)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 책무와 방향성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39호 12 319-353 (35 pages)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 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 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
한국의 북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방안 연구
김광웅, 김용상, 문병기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3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3, 제 12권 제 3호 (통권 28집) 4 105-127 (23 pages)
후 사이버 안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북 한의 테러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남 사이버심리전 또한 다양한 수법으로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위협은 과거에는 대량살상무기(WMD)가 군사안보질서를 결정한 주요인이었다면 미래는 사이버 테러가 대량파괴효과무기(WM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들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사이버 국가안보 위협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 는 범죄... -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오국, 석재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9호 7 187-214 (28 pages)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 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정보 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 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적용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환경변화시대의 사이버테러 양상 및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9호 10 1-18 (18 pages)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 테러리스트 들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발전을 이용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테러리스트들의 테러움직임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태세 완비는 매우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보안 문제로 첫째, 광대역 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구축에 따른 보안위협 확산, 둘째, 무선 환경에 취약한 정보보안, 셋째,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증대, 넷째 사이버위협을 통한 현실세계 위협의 증가, 다섯째, 군사작전상의 기밀유출... -
국토안보를 위한 미국의 대응 정책 분석 : 국토안보법을 중심으로
김현수, 박상서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정보보증논문지 12 Pages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정보보증논문지 2003, Vol.3 No.1 39-50 (12 pages)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의 피해 당사자인 미국은 그동안 국외 중심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자국내에서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토안보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전략이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의 교훈을 되새겨 새로운 사이버안보관련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에서, 911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를 위한 주요정책, 국토안보법의 성립경과, 국토안보법 중 사이버보안관련 부분을 고찰한다. -
북핵 위협 고도화에 효율적 대비를 위한 실증적 연구: 비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3호 11 255-279 (25 pages)
북한 핵위협 고도화는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도 미비한 실태다. 본 연구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 의 핵개발의 현주소와 위협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
한국의 테러환경과 위기관리 방안
장성진, 김영현, 신승철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2호 3 73-91 (19 pages)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
북한 테러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른 대응방안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권력 갈등을 중심으로
변찬호, 김은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1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39호 7 185-215 (31 pages)
? 테킨트 (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 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 어가는 사이버 ?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 개정 및 관련 기구 ?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