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발행기관
전체 선택해제
총 5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
국내 사이버테러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1호 8 171-195 (25 pages)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오국, 석재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9호 7 187-214 (28 pages)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 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정보 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 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적용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보훈·안보교육 활성화방안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1, 제 10권 제 4호 (통권 21집) 4 117-141 (25 pages)
보훈안보인식과 북한에대한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안보 일반, 정책, 북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분석자료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안보의식 저하 원인을 분석하면 우선 건전한 국가관과 북한에 대한 매우 잘못된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학교 보훈안보교육교사가 없거나 하더라도 왜곡전달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확립, 수준 높은 보훈의료 복지체계구축,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정신확산, 보훈정책 추진체계의 혁신 등을 향후발전계획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렇게 애국적인... -
북핵 위협 고도화에 효율적 대비를 위한 실증적 연구: 비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3호 11 255-279 (25 pages)
북한 핵위협 고도화는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도 미비한 실태다. 본 연구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 의 핵개발의 현주소와 위협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