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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최종규칙에서는 자기계정거래에 관한 제한을 보다 엄격히 하고, 내부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에 주안점 을 두어 원안을 수정하였다. 다만 최종규칙은 헤지거래(hedge transaction)와 시장조성(market making)에 관하여 엄격한 내부관리와 거래·포지션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규제대상을 축소 하여 허용되는 업무(Permitted activities)를 열거 하는 등의 완화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볼커 룰이 발효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제준수비용은 상승하고, 트레이딩업무의 수 익성은 떨어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