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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 온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확대하여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쟁주창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대다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제도나 시스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등 경쟁주창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던 사회적 규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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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정부규제의 기업혁신 영향
강희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Future Horizon 5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Future Horizon 2019, 제 42호 13 1-5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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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미치는 영향
정승일, 김병우, 이우성, 손수정, 장병열, 유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82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007, 2007권 13 1-282 (28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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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의 기술영향평가: 한국자동차 배출가스규제를 중심으로
이재억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157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1996, 96권 13 1-157 (1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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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인지 위해도와 정부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임영욱, 신동천, 황만식, 박종연, 김황룡, Lim. Young-Wook, Shin. Dong-Chun, Hwang. Man-Sik, Park. Chong-Yon, Kim. Hwang-Ryong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11 Pages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2002, Vol.11 No.3 145-155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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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관리제도, 세계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규제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대한석유협회 石油協會報 3 Pages
대한석유협회 石油協會報 1984, Vol.1984 No.2 92-9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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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대학규제 개혁정책의 성과 분석: 대학자율화정책을 대상으로
이덕난,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2 25-54 (30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대학규제 개혁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학자율화 정책의 추진 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70개 자율화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이명박 정부 대학자율화 정책은 목표의 타당성과 성과가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정 책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내용이 발굴되지 못하였고, 평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수 렴이 미흡하였다. 주로 대학 기관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표면적으로는 규제개 혁 중 규제완화에... -
온라인 생태계에 대한 정부 규제, 더욱 강화될 것
Polonetsky. Jules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뉴스 4 Pages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뉴스 2009, Vol.137 No.4 38-41 (4 pages)
온라인 상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호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강력한 미 정부규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CPO를 임명할 것을 요구했던 Future Of Privacy Forum의 회장인 Jules Polonetsky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American Online, AIM, Netscape 등 AOL 자회사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이슈 담당자를 거쳐, TRUSTe, IAPP, Direct Marketing Associationd의 프라이버시 위원회 등에서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임원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