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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솔지, 이주락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9호 5 133-154 (22 pages)
지하철 내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획기적인 제도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보안관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하철보안관제도의 운영상 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심도 있는 문제 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무경력 4년 이상의 반장급 지하철보안관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점과 지하철보안관제도 의... -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 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 배속시 신 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