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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은 대출계약의 철회에 따른 효과 문제를 간결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 및 철회권의 행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은행과 차주의 공정성 측면에서 철회권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을 차주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 중 더 나중의 날로 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차주가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에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철회권의 행사기간을 불합리하게 길어지게 할 수 있어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