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발행기관
더보기(8)
전체 선택해제
총 23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
전장 환경에서의 비상 운용기법을 활용한 무인지상로봇과 원격통제장치 개발
이준표, 조철영, Lee. Jun-Pyo, Cho. Chul-Young 한국컴퓨터정보학회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9 Pages
한국컴퓨터정보학회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2011, Vol.16 No.4 225-233 (9 pages)
전장 상황에서 무인지상로봇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통제장치와 지상로봇의 개발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통제장치의 활용을 통해 지상로봇을 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의 이동 또는 지상로봇에 탑재된 다양한 임무장비의 활용을 통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통제장치는 햅틱 장치를 이용하여 입력된 운용자의 지상로봇 플랫폼 및 임무장비 제어신호를 전송하여 원격에서 무인지상로봇의 동작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통제장치는 운용자의 입력을 받는 햅틱 장치, 무인지상로봇의 운용 상태를... -
2007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2 261-310 (50 pages)
개정되었으며, 보험 관련 법률로는「보험업법」이 2007년 7월 19일 일부 개정되 었다. 그리고 중소서민금융 관련 법률로는「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 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었으며, 자본시장 관련 법률로는「선물거래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등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분야별로 2007년에 제·개정된 금융 관련 법령의 주요... -
교육의 발전과제와 교원단체의 역할 - 한국교총 입장을 중심으로 -
전제상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7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002, 제 19권 제 2호 4 81-107 (27 pages)
노사정위원회는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99년 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하고, 국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일한 합법적인 교원단체로서 활동의 틀은 깨지고 그간 불법단체로 활동해 오던 교원노조가 합법화됨으로써 기존의 전문직 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3개의 교원단체가 교원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복수의 교원단체시대를 맞이하게... -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의 개혁방안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1, 제 11권 제 3호 6 105-125 (21 pages)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고능력을 갖춘 고학력자’를 양성하는데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풍부한 교육수요와 이를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국가의 각종 관리와 규제, 그리고 균질화된 노동력에 바탕을 둔 포드주의적 생산 체제와 관련이 깊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변하고 있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고등교육에 대한 수 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관리명분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라이 제이션에 따라 포드주의 생산체제가 더 이상... -
우리나라의 박물관들은， 국민 문화수준의 횡탱과 관람수요계층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 박물관의 기능이 점차 확대 · 다각화 · 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내부적으로도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불 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정부 지원예산의 영세성과 사회경제부문의 불확실성 속에서 박물관은 만성적인 재정압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물관으로 하여금 더욱 외부자원에 의 존하게하고있다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관과 그리고 문화시설에까지 경영이 강조되 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에는 많은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설립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시장 및 법 등 체계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의 사회적 금융특화은행은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투명한 구조를 통한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가치기반의 은행체계는 장기적인 운영 및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full banking license)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많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
2014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7 195-207 (13 pages)
2014년 상반기에 개정된 금융 관련 주요 법령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 국산업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등이 있다. 이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0년 만에 대 대적인 개정을 하여 불법적인... -
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본 금산분리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20 359-389 (31 pages)
금산분리는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은산분리라고 한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금산분리의 원칙을 유지하는 쪽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산 분리의 입장을 취하다 근례에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금산분리 완화를 예고하였 다.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산분리에 대한 견해는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산업의 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견해와 외국인과의 형평성,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의 중요도가... -
2009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7 255-269 (15 pages)
2009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특징은 시행령의 개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법률의 제⋅개정 사항이 미국 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로부터 유발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이 부 족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금융정책 관련 법령으 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