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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오국, 석재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9호 7 187-214 (28 pages)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 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 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 -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 책무와 방향성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39호 12 319-353 (35 pages)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 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 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