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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thics of Grace
Stephen R. Palmquist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29 Pages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2007, 제 13집 5 138-166 (29 pages)
피터 번(Peter Byrne)은 그의 최근 저서 『Kant on God』에서 칸트 저작의 다양한 지점들에서 작동하는 은총의 세 가지 유형들-분배하는, 변화시키는, 그리고 의롭게 하는 은총-을 구분하고, 오직 분배하는 은총만이 칸트에게서 "어떤 실제적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주로 『종교』에서 드러나는 다른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칸트의 호소는 그를 전형적인 계몽주의적 이신론자로부터 분리시켜주지만, 번은 그것들이 그것만으로는 칸트 체계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비본질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나는 『종교』의 제 2부에서 칸트가... -
소프트웨어 개발과 법적규제
김형만, Kim. Hyung-Man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정책연구 10 Pages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정책연구 2011, Vol.9 No.5 11-20 (10 pages)
냅스터 (Napster)에 의하여 파일공유 소프트(P2P)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지형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寄與責仔)이 인정된 이래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심각한 법적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