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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1967~71) 전력산업과 미국 석유회사
동국역사문화연구소 동국사학 2018, 제 65집 5 141-170 (30 pages)
본고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 전원개발계획과 미국 석유회사의 전력산업 진출과정을 검토하여 한국 전력산업과 미국 석유회사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밝혀보았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기 정부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전력과 별도로 민영전력회사 설립을통해 대규모 전원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미국 석유회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민간발전소를 건설하여 한국 전력산업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미국 석유회사가한국 전력산업으로 진출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석유 시장에... -
SPECIAL REPORT 2. 1990년대 시멘트산업 - 경제개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한국시멘트협회 시멘트 2013, Vol.198 No.2 25-43 (19 pages)
폐허가 된 국토에 재건의 씨앗이 뿌려지고 희망의 싹이 움터 자라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성장을 거듭해 나갔다. 정부의 공업화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철도 발전시설 항만 하천 교량 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급진전됐다. 다수의 공장이 건설됐고 시멘트의 수요는 매년 폭증했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는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조성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업계는 생산시설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꾀해나가는 한편 업계 공동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꾸준히... -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 지방 개발구는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 인근의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와우도 수출가공지구, 중 ? 러 중계무역과 수출가공기지를 조성하려는 청진 경제개발구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개발계획이 중앙 개발구를 차용한 수준인 데다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도 미흡하여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 ▶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는 있으나, 과거 중국의 특구사례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비전 설정, 투자주체의 수익확보 메커니즘 확립, 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인프라 건설... -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37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5년호 53 1-237 (237 pages)
100억 달러의 인프라 개발 자금, 경제개발경험공유(KSP)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면 보다 적은 리스크로 단기에 개발이 가능할것이다. 한국형 산업중심 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우선 개발 대상 주, 도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특히 도시가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개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도시 및 지역 사업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주요국들이 15~16개 도시를 선점한 상태이지만, 매년 20개씩 새로운 도시가 선정되어... -
미얀마 수찌 정부의 경제개혁 2년 평가와 전망
부분적으로 투자환경 개선과 금융?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온 가운데 2018년 들어 ‘지속가능개발계획(MSDP)’과 ‘11대 개혁의제’를 발표함. 이는 미얀마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 개혁?개방 추진을 시사하고 있어 미얀마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MSDP와 ‘11대 개혁의제’는 수찌 정부의 새로운 정국운영 구상이자 경제 분야를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향후 수찌 정부의 경제 개혁?개방은 인프라 개선, 농업 및 농촌 개발, 수출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지원방안
양문수, 이석기, 김석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83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5년호 40 1-183 (183 pages)
- 지방 개발구는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 인근의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와우도 수출가공지구, 중 ? 러 중계무역과 수출가공기지를 조성하려는 청진 경제개발구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개발계획이 중앙 개발구를 차용한 수준인 데다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도 미흡하여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 ▶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는 있으나, 과거 중국의 특구사례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비전 설정, 투자주체의 수익확보 메커니즘 확립, 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인프라 건설... -
직업능력개발과 국제개발협력 :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이영민, 최영섭, 김잎새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7호 16 163-170 (8 pages)
우리나라는 1992년 기술협력 분야에서 유엔개발계획(UNDP)이 분류하는 원조 공여국이 되었고, 2010년 OECD DAC에 24번째로 가입하는 수원국 중 최초의 원조국이 되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 분야 개발협력사업은 다른 선진 원조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기초교육 위주이고, 물질적 원조에 치중하 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형태도 아직까지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은 총 세 가지로 구조 적인 측면의 문제, 전문가 부족, 사업의... -
1960년대 ⌈사상계⌋의 경제 담론과 주체 형성 기획
동국역사문화연구소 동국사학 2014, 제 57집 16 544-577 (34 pages)
1950년대 경제개발 담론에 관한 국가주도/민간주도의 구분방식은 민 간 내부의 자본-노동-소비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차이를 간과하고, 국 가가 민간과 다른 이해를 갖고 민간 내부의 이해로부터 자율적인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를 민족(내포적 공업화)/매판(소비재경공업 화)으로 구분하는 접근법은, 이 시기 민족 내부가 급격한 자본주의화, 신흥 대자본(재벌) 출현과 계급적 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계층?계급적 이해에 따라 분화되는 현실과 다소 거리를 내정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원조체제, 1954년... -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개발이냐 보전이냐”에 관한 사회적 논의 이후 1998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갯벌의 일반적 가치를 제시할 만한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압막 - 상태 - 영향 - 반응(P - S - I - R)을 활용하여 갯벌 생태 변화를 예측한 다음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용함을 제안한다. 한편, 우리 갯벌 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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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
최영준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23 Pages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2013, Vol.16 No.1 3 45-67 (23 pages)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교육수준과 정책변화를 고찰하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 실태와 유형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평생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국가 정책이 한계가 있는 현실 속에서, 경제교육도 수요자인 베이비붐 세대에게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학습자에 맞는 특화된 맞춤식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
중국 서부지역 경제발전 중심축의 형성과 시사점 ?우리기업의 서부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2016, Vol.49 2 31-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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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 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정권교체기에 직면해 있 는 이 시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 두 나라의 차기 지도자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더욱이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 성향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 칠 영향력은 상당하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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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 경제 현황 및 한국·태국 경제협력 방향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9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년호 28 1-9 (9 pages)
태국은 제12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Social Development Plan)의 핵심전략으로 산업 전반에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을 육성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을 추구하는 Thailand 4.0을 추진 중임. - 태국은 5개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인 NESDP를 통해 경제·산업 육성정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최근 10차(2007~11년) 창조산업, 11차(2012~16년) 지식기반산업, 12차(2017~21년) 혁신주도 경제로 산업 구조 변화를 추진 중임. - Thailand... -
라오스의 경제 현황 및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라오스 정부는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경제특구 개발, 연계성 개선정책, 수력발전정책 재수립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은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제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및 자연재해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라오스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BRI)와 란창-메콩 협력 메커니즘(LMC),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광역메콩지역(GMS)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중임. - 2018년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댐 붕괴 사건을 계기로 라오스... -
▶ [신남방정책]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3P(Peace, People, Prosperity), 연계성 증진 4대 우선협력 분야(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개발협력 증진 방안 등으로 구성됨. ▶ [태국의 경제개발 정책] 태국은 중기 개발정책인 12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ESDP: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7-2021를 통해 미래형 산업 육성 정책인 Thailand 4.0과 이를 위한 핵심 개발 지역인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건설을 추진 중임. ▶ [한태 경제협력 방향] 향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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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촉진방안
이춘근, 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61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연구 2003, 2003권 15 1-261 (261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