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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환경에서의 비상 운용기법을 활용한 무인지상로봇과 원격통제장치 개발
이준표, 조철영, Lee. Jun-Pyo, Cho. Chul-Young 한국컴퓨터정보학회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9 Pages
한국컴퓨터정보학회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2011, Vol.16 No.4 225-233 (9 pages)
전장 상황에서 무인지상로봇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통제장치와 지상로봇의 개발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통제장치의 활용을 통해 지상로봇을 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의 이동 또는 지상로봇에 탑재된 다양한 임무장비의 활용을 통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통제장치는 햅틱 장치를 이용하여 입력된 운용자의 지상로봇 플랫폼 및 임무장비 제어신호를 전송하여 원격에서 무인지상로봇의 동작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통제장치는 운용자의 입력을 받는 햅틱 장치, 무인지상로봇의 운용 상태를... -
2007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2 261-310 (50 pages)
개정되었으며, 보험 관련 법률로는「보험업법」이 2007년 7월 19일 일부 개정되 었다. 그리고 중소서민금융 관련 법률로는「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 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었으며, 자본시장 관련 법률로는「선물거래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등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분야별로 2007년에 제·개정된 금융 관련 법령의 주요... -
교육의 발전과제와 교원단체의 역할 - 한국교총 입장을 중심으로 -
전제상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7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002, 제 19권 제 2호 4 81-107 (27 pages)
노사정위원회는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99년 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하고, 국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일한 합법적인 교원단체로서 활동의 틀은 깨지고 그간 불법단체로 활동해 오던 교원노조가 합법화됨으로써 기존의 전문직 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3개의 교원단체가 교원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복수의 교원단체시대를 맞이하게... -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의 개혁방안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2001, 제 11권 제 3호 6 105-125 (21 pages)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고능력을 갖춘 고학력자’를 양성하는데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풍부한 교육수요와 이를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국가의 각종 관리와 규제, 그리고 균질화된 노동력에 바탕을 둔 포드주의적 생산 체제와 관련이 깊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변하고 있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고등교육에 대한 수 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관리명분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라이 제이션에 따라 포드주의 생산체제가 더 이상... -
우리나라의 박물관들은， 국민 문화수준의 횡탱과 관람수요계층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 박물관의 기능이 점차 확대 · 다각화 · 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내부적으로도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불 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정부 지원예산의 영세성과 사회경제부문의 불확실성 속에서 박물관은 만성적인 재정압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물관으로 하여금 더욱 외부자원에 의 존하게하고있다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관과 그리고 문화시설에까지 경영이 강조되 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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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에는 많은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설립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시장 및 법 등 체계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의 사회적 금융특화은행은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투명한 구조를 통한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가치기반의 은행체계는 장기적인 운영 및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full banking license)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많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
2014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7 195-207 (13 pages)
2014년 상반기에 개정된 금융 관련 주요 법령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 국산업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등이 있다. 이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0년 만에 대 대적인 개정을 하여 불법적인... -
최근 법률개정을 통하여 본 금산분리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20 359-389 (31 pages)
금산분리는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더 정확히 말하면 은산분리라고 한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금산분리의 원칙을 유지하는 쪽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금산 분리의 입장을 취하다 근례에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금산분리 완화를 예고하였 다. 이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산분리에 대한 견해는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산업의 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견해와 외국인과의 형평성,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의 중요도가... -
2009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7 255-269 (15 pages)
2009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특징은 시행령의 개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법률의 제⋅개정 사항이 미국 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로부터 유발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이 부 족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금융정책 관련 법령으 로는... -
2009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12 213-242 (30 pages)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로부터 유발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에 의하여 우리나라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데, 200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주 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이러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번 금융 관련 법의 제⋅개정의 주요한 특징은 정부 제출 법안이 아니라 의원 입법안으로 제출된 법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의원 입법의 경우 정부 제출 법안보다 심사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 다 소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3 97-125 (29 pages)
운용상품이었으므로, “신탁 업법”에 의한 금전신탁제도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제도는 경제 적 기능에 있어서 실제적인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3) 그러나 “신탁업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양자의 제도적 장치가 서로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었고, 양자 사이의 구분이 부재하다는 데서 파생 되는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3년 10월에 제정된 간투법은 2004년 7월부터 동법 부... -
신 유형 스마트 광고시대의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연구
홍문기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38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5, 제 8권 3호 9 191-228 (38 pages)
등장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형 콘텐츠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탄력적 방송광고총량제를 통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고, 중간광고 대 상 장르는 확대하고 간접광고/협찬의 경우는 각각의 개념을 명료히 해 문제시 되는 간접 광고/협찬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아 직 유럽에서도 가상광고를 중간/간접 광고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N-Screen 시대 신 유형 스마트... -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사람중심지원에 기반한 자기주도 개인예산제에 대한 연구 - 미국 미네소타 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경미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8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20, Vol.48 4 93-120 (28 pages)
‘자기주도 지원(Self-directed supports)’은 점차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보편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자기주도 지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사결정 권한과 예산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연구는 미국 미네소타 주의 ‘자기주도 개인예산제(Self-directed Individual Budgets program)’ 의 장점과 당면 과제를 연구하였다. 이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28 명과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자기주도 개인예산제 운영에 있어서는 개인예산제 운영의... -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 배속시 신 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 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 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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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의 주차장 보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둔치주차장을 중심으로
이상훈, 이상열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3 61-87 (27 pages)
보강작업이 필요 함과 동시에 ‘접근통제’를 위해 출입구에 사면촬영카메라 운영과 출입금지 경고판의 설치 를 제시하였다. 둘째, 국회둔치주차장 CCTV 보안시스템의 운영을 국회안전상황실과의 통합(접속)하도 록 권고하고, CCTV 카메라의 성능을 2M 이상으로 성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녹화방 식도 NVR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IP카메라 등의 적용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3곳의 CCTV 신규 설치장소를 적시하였다. 셋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무인화장비 도입을 통한 주차요금징수 및 관리체제... -
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0호 5 109-145 (37 pages)
그 동안 사이버 테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은 양질의 지식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취약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가 이 논문의 주요 논제이다. 기존 사이버 테러관련 논의나 연구를 살펴볼 때 아쉬운 점으로 파악되었던 사항은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이 빚어내는 미래의 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전략 개발이라는 거시적 프레임에서 사이버 테러문제를 접근하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논의 를... -
대한 통제 및 검색 수준, 차량통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넷째, 보안업무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보안업무매뉴얼의 활용수준은 보안계획서의 활용 수준과 사고예방 및 대응매뉴얼의 활용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결과에서 수준이 낮게 평가된 보안인력 운영과 출입통 제, 물품검색, 차량통제 및 주차관리,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보안업무매뉴얼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수준이 높게 나타난 교육 ․ 훈련 수준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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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원화된 공역운용 체계상으로는 신고 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공역 침범에 대한 사전인지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 무인항공기 테러의 두 번째 대응방안으로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 의 공역통합 운영을 제언하였다. 체계적인 공역통합 운용은 사전에 신고 되지 않거나 경로 를 이탈한 유 ․ 무인 항공기를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기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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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디자인을 활용한 시설보안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7호 6 131-159 (29 pages)
시설보안은 항상 보안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적 보안계획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시설보안, 인사보안, 정보보안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과 기업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된다. 통합보안프로그램에서 시설보안요스는 대체적으로 정책과 절차, 사람, 방벽, 장비와 기록물로 구성된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자신과 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쉼 없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