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15년 4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된 내용이 방송광고시 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방송과 신 유형 스마트 광고 서비스처 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형 콘텐츠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탄력적 방송광고총량제를 통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고, 중간광고 대 상 장르는 확대하고 간접광고/협찬의 경우는 각각의 개념을 명료히 해 문제시 되는 간접 광고/협찬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아 직 유럽에서도 가상광고를 중간/간접 광고에 활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N-Screen 시대 신 유형 스마트 광고를 통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In this study the current researcher observed the amendment process and results regarding Korean broadcasting advertising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amendment process and results, the current researcher examined Great Britain, French, and German broadcasting advertising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Based on the EU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se three leading European Union countries have their own broadcasting advertisement policy direction to encourage their broadcasting advertisement aarket with new format smart advertising technique. Especially, these three leading countries underscored interim and indirect advertisement to develop and encourage their broadcasting advertising market. Finally, additional impli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are proposed and discuss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effects in broadcasting advertisement policy.
서론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연구결과 결론 및 논의 연구의 한계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