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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치학 교육의 실제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0주년 기념 3 25-48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2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이다. 그 동안 학회가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정치학은 아직도 생소한 학문분야로 인식되는 신생학문이다. 1994년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출발할 당시만 해도 교육과 정치는 무관하다는 이른바 교육의 비정치적 신화에 갖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육과 정치는 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
대통령 교육공약의 이행과 파기의 정치학
정성수, 김경원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5 109-148 (40 pages)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선거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일뿐만 아니라(송근원, 1996), 현대 민주주의 특징인 대의정치를 이루는 뿌리라고 할 수 있다(김병식, 2002). -
공공가치와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 고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2 29-58 (30 pages)
본 연구는 공공가치 및 교육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 및 정당성, 설치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 분야에서 사회구성원 간 협력 및 소통은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교육당국 역할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부가 교육정책 문제에 대하여 사회구성원과 협력 및 소통을 더 많이 할수록 국민들은 교육당국을 더욱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교육당국의 역할을 더... -
혁신학교 교육과정제도 변화 분석
신은희, 장수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0 231-260 (30 pages)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제도 변화 이론을 적용하여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개념, 지원 구조, 실행 방식의 요소로 분석하고 학교교육과정의 변화 특성을 연구하였다.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포괄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 제도는 해석과 실천에서 재량권이 크므로 비공식적 제도(문화나 관행)의 변화가 중요하고, 실천적 변화는 교사들이 공유하는 인식과 행위 논리가 함께 변할 때 가능하다. 연구 결과, 제도로서의 혁신학교 교육과정은 변화하였는데 첫째,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학생 성장... -
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 1-28 (28 pages)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적 합리성 과 기술적 합리성 이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두 합리성 개념이 실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 연구
유동훈(Yoo, Dong-ho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12 297-326 (30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과정, 후보자와 청문위원 측의 청문회 준비 및 실제 공방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효과적으로 지명하고 있는가? 둘째, 후보자와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셋째, 후보자와 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넷째, 인사청문회는 효과적으로 종결되고 있는가? 분석 결과, 첫째, 대통령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
교육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관한 분석: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1 1-29 (29 pages)
이 연구는 애초 의도했던 교육정책의 목표와 결과 간에 괴리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책 어그러짐(policy slippage)의 개념을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개방형자율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공립고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정책승계되었으나, 2014년 박근혜정부에 이르러 정책적 실패로 간주되었다. 분석결과, 자율형공립고 정책은 교육부, 여당 및 야당,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장들의 힘겨루기, 거부, 조정, 옹호 등과 같은 정치적... -
교육정치학과 정치학: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학문간 대화와 융합의 모색
신현석, 정용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1 2 29-61 (33 pages)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이 정치학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한국 교 육정치학이 학문적 종속성을 벗어나 자기 준거적 시각에서 정체성의 확립을 방해하는 쟁점들을 진단하고, 발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교육정치학은 정 치학과 마찬가지로 서구 정치학의 학문적 조류와 이론의 보편성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한국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한국 교육정치학은 정치학과 함께 학문적 정체성의 고민과 쟁점을 공유하며, 학문간 대화와 융합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기... -
교육정책 집행과정의 미시적 분석연구: 교장공모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1 5 105-126 (22 pages)
이 연구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관료가 교장공모제 정책집행과정을 통하여 어 떤 경험을 하였으며 그러한 개별적 경험이 정책의도와 목표의 구현에 있어서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방법를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교 육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이와 같은 미시적 분석의 이론적 모형으로는 일선관료제 (street-level bureaucracy)개념과 정책순응개념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의 절차는 2010년 1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광역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를 집행한 일선관료 5 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
교육정책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사례분석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9, Vol.16 No.3 3 53-82 (30 pages)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책형성의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틀에 따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 개선안이 지닌 제도적 정합성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 대입개선안'을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 한 결과, 적확한 원인변수의 설정과 원인변수 상호간 개념적 부합성, 원인-결과변수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과의 외적 정합성 측면에서 도 대학들의 내신반영률 약화와 논술 및 면접 강화전략으로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