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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 이후 단위학교의 교육행정 거버넌스
김병찬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5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7 109-158 (50 pages)
중앙집권적, 관료적 교육행정체제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대안적인 다양한 교육행정체제가 개발, 적용되어 오고 있는데(고 전, 2008; 이종재 외, 2003; 정태범, 1998), 대안적 접근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의 자율화는 공통적인 지향점이 되고 있다(김흥주, 2008; 박종필, 2008; 신상명 외, 2009). 따라서 교육에 대한 이념을 달리하는 정부나 정책담당자들도 학교자율화 정책만큼은 일관되게 추진, 확대하고 있다(김성열ㆍ조석훈, 1997; 박상완, 2010; 신현석, 2009; 오세희 외,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학교자율화 정책은... -
교육정치학과 정치학: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학문간 대화와 융합의 모색 (2013년 연차 학술대회)
신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7 61-99 (39 pages)
한국교육정치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학술대회와 관련 논문의 누적을 통해서 상당부분 성과가 집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다른 학문분야의 정체성 정립 운동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육정치학이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학문의 수입국이라는 수동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눈으로 자기의 현실을 분석 진단하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주체적 노력이 결합되면서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하나의 역사를 구축하고 있다. -
교육정치학 교육의 실제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0주년 기념 3 25-48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2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이다. 그 동안 학회가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정치학은 아직도 생소한 학문분야로 인식되는 신생학문이다. 1994년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출발할 당시만 해도 교육과 정치는 무관하다는 이른바 교육의 비정치적 신화에 갖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육과 정치는 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김재웅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1 3-37 (35 pages)
정책에 관한 수많은 개념 정의가 있지만,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종의 결정을 내린 것을 말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정부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공식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정책이 다 루고 있는 문제의 중요도, 범위, 사회적 파급력, 관련 이해집단의 정치적 중요성, 재정 소요 등에 따라 결정된다. -
“지방의회 내 정당 간 관계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문
정일환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7 91-96 (6 pages)
정치제도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제도)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지님. 이후 국민들의 열망과 높은 공감대 형 성을 통해 부활된 1991년 지방자치제, 지방교육자치제는 민주주의제도의 공고 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되고 있음. 최근 2010년, 2014년 주민의 직접 선출에 의해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교육감의 선출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주 민들이 다양한 정치이념, 교육가치 및 정당 선호를 표출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러한 민주적 이행과 공고화 과정은 한국 교육정치학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시켜주고... -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관계의 정치학
김규태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2 15-37 (23 pages)
2016년에 들어서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일부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정 치적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 교육감들은 누리예산 편성이 법령상 국가가 비용 부 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는 이미 시도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주 장 하였다. 그 사이 보육대란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끝내 정부의 긴급 예산 지원으 로 이 갈등은 잠시 봉합된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계정으로 편성하려고 하자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
“교육청 관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1
나민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6 117-122 (6 pages)
1. 김성천 소장님은 지역교육 발전, 학교개혁 실천에서 교육청(관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교육청 관료의 역할과 과제에 관해 발표하였다. “2. 무엇이 왜 달라 졌는가”에서는 인수위, 일하는 사람의 다양화, 자체 기획기능의 강화, 철학과 가치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개선, 연구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그 요인을 분석하고, 한계와 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한 뒤, 개선방안으로 지속적인 조직진 단을 통한 업무 효율화 추진, 정책-평가-예산의 선순환 체제 구축,...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비교·평가
안선회, 이경호, 김병찬, 김상철, 김지영, 박대권, 박호근, 박효원, 손희권, 이광현, 이수정, 이인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2 1 1-30 (30 pages)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은 서로 앞 다투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다양한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본 논문은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을 비교·평가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각 정당의 교육공약 수립 및 추진 시 요구되는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 비교·평가 결과, 연구대상 정당들(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의 교육공약에 대한 평균점수는 중간 수준의 3.12(5점 척도)로 나타났다. 교육정책 분야별... -
학교무상급식정책을 둘러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6 149-179 (31 pages)
간의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현상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갈등을 잘 해결할 경우에는 그 이전보다 더욱더 돈독한 협력 체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갈등 분석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 지역에서 학교무상급식정책을 둘러싸고 충북도지사와 충북교육감 간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정책 갈등을 과정론적 접근의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
공공가치와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 고찰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2 29-58 (30 pages)
본 연구는 공공가치 및 교육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 및 정당성, 설치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 분야에서 사회구성원 간 협력 및 소통은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교육당국 역할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부가 교육정책 문제에 대하여 사회구성원과 협력 및 소통을 더 많이 할수록 국민들은 교육당국을 더욱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교육당국의 역할을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