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관계의 정치학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관계의 정치학
저자명
김규태
간행물명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권/호정보
2016년|pp.15-37 (23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학술대회지|KOR|
PDF텍스트(0.48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2016년에 들어서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일부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정 치적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 교육감들은 누리예산 편성이 법령상 국가가 비용 부 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는 이미 시도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주 장 하였다. 그 사이 보육대란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끝내 정부의 긴급 예산 지원으 로 이 갈등은 잠시 봉합된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국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계정으로 편성하려고 하자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육감과 교육부장관과의 관계
Ⅲ.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관계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틀
Ⅳ. 거시적 분석
Ⅴ. 미시적 분석
Ⅵ. 구조적 분석
Ⅶ. 나아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구매하기 (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