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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4 5 121-145 (25 pages)
이 연구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전환에 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분석준거를 설정한 후, 교 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과정과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전환에 대한 정치학 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한 후, 지방교육자치 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은 행정의 효율성 대 교육의 자주성, 주민대표 성 대 교육의... -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7, Vol.14 No.1 7 147-172 (26 pages)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교 육정책 사례중 이슈가 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의제형성과정 과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관련 이해집단의 쟁점을 비교분석하여 이 후 정책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법률개정에 관한 주 요 쟁점사안은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흡수 일원화, 교육감 직선제이다. 이에 대해 관련 이해집단 중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적극적인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인 정책결정과정에 관련 집단의 민주적... -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과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이상진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34 Pages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018, 제 4권 1호 2 31-64 (34 pages)
이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2017년 5월 30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공무원, 민간전문가, 당사자·부모, 학계전문가, 실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단을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는... -
학교교육 혁신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전상훈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14회 교원정책포럼 7 123-126 (4 pages)
학교교육 혁신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의 발표를 해주신 박남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자율학습역량 제고, 시민의식과 연계된 마을·마음 공동체 의식 육성, 인성 및 기업가 정신 계발 등을 제시한 점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한국에서 중등교사교육 연구 동향 및 성찰
박수정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1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64차 학술대회 14 263-2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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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미래 방향 모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2호 5 105-127 (23 pages)
위상과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교육자치제도 개편을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교육상임위원회의 부활을 전제로 직능비 례대표 형태의 교육의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경 력 및 교육행정경력 기준을 강화하고, 정당원 제한 규정(1년)을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해나가되, 궁극적으로는 교육계 인사와 학부모를 선거권자로 하는 제한적 주 민직선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집행기관 형태의 교육감제도의 대안으로 합의제...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박균열, 주영효, 고영종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4, 제 32권 제 1호 2 25-51 (27 pages)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자유학기제 정책을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정책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분석 틀은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원 차원, 기술적 차원의 4가지로 구성하였다. 분석틀에 의한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전체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거시적 논의 필요, 자유학기 프로그램... -
초·중등교육 책무성 개념 및 시스템 도입의 배경과 맥락
박남기, Park Nam-Gi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3, 제 31권 제 2호 15 347-37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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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쟁점 분석과 설계 방향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1, 제 29권 제 4호 5 99-12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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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연구경향 분석(1991~2010)
박수정, Park Soo-Jung, 박선주, Park Sun-Joo, 박진영, Park Jin-Young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1, 제 29권 제 2호 14 261-288 (28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