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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을 위한 협상교육 연구 - 대학생을 중심으로 -
김대권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3 Pages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017, 제 27권 제 1호 5 91-113 (23 pag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협상교육의 갈등해결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 법: 갈등해결교육은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서 밝힌 인간 모델링을 통한 갈등해결과 관련된 교육적 경험 이 내재화될 수 있으며, 협상은 협동학습의 구조로 이루어져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 이다. 갈등해결과 관련된 지식, 기능, 가치·태도 목표에 의해 구성된 협상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제적인 모의 협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어 본 프로그램은 협상이론수업과 다중의제협상게임... -
권리의 위계 : 영유아 교실 내 더 중요한 권리와 덜 중요한 권리의 구분 가능성 탐색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9, 제 23권 제 2호 3 215-233 (19 pages)
연구목적: 영유아 교실은 권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우위의 권리가 존재할 때 충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권리의 위계 가능성의 근거로 논의되고 있는 강행규범, 불가침의 권리 및 지지관계적 권리를 살펴본 뒤 이 개념들을 토대로 영유아의 권리인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더 중요한 권리와 덜 중요한 권리로 구분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방법: 이 연구는 권리를 위계화할 수 있다는 논의를 한 연구들의 원리를 차용한 문헌연구이다. 결과: 4대 권리 중 생존권과 보호권은 강행규범 불가침의 권리,... -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참여권 행사의 매개효과
채은영, 이재연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6, 제 20권 제 3호 2 347-366 (20 pages)
본 연구는 아동의 기본심리욕구가 아동의 참여권 행사를 매개로 아동의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아동 20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초통계 결과를 분석하고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 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기본심리욕구는 참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는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기대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설계 단계부터 정책추진에 필요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입안?설계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실태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운영을 잘하는 지역과 미흡한 지역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설계 당시 정책 환경과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과정 등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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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고 사망 요인에 따른 입법 및 규제 강화 정책 분석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5, 제 9권 제 2호 3 203-223 (21 pages)
아동 안전 정책 차원에서 부단히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동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1990년부터 2003년 4월까지 전개해온 각 부처 정책들을 OECD가 제안하고 북구라파에서 성공했던 법률 및 규제강화 정책에 근거하여 각 사망 요인별로 정책 내용과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OECD 26개국 중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법규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제정 및 규제 강화 정책이 아동 안전 사고를 줄이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법규의 강화의... -
본 연구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준거는 무엇이며, 모니터링 평가척도는 무엇을 근거로 개발할 수 있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모니터링의 실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가의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체계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이를 근간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게 개발된 아동권리지표가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준거가 됨을 제안하였다. 이 준거에 따라 아동권리 모니터링 평가척도가 개발되고, 이는 각국의 정책, 법령, 아동관련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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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김병연(Byoung Youn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6 171-202 (32 pages)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은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지배구조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지배구조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권한배분의 문제이며, 권한배분의 문제는 이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는 법률규정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
새로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의 ‘링펜스(ring fence)’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1 3-36 (34 pages)
사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공부문과 은행 및 보험의 금융부문 등에서 발생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한된 영역에 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링펜스 규제는 적어도 (1) 부 채 및 파산과 관련된 외부 다른 위험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할 수 있고, (2) 은행은 금융그룹의 다른 회사가 파산하여도 독립적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될 수 있으며, (3) 금융그룹과 같은 연관회사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은행의... -
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7 257-295 (39 pages)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 BIT’ 협정위반을 이유로 ICSID에 ISD 제소를 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ISD 제소사건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본고는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ISD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한-벨 BIT에는 투자의 적법성 규정이 없는데||| 투자 협정의 서문에서 간접적으로 투자의 적법성 규정을 도출하고||| 국내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위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