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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순석, 신제철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9, 제 20호 5 95-117 (23 pages)
9 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
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4호 24 485-516 (32 pages)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 사하는... -
영화 속 재난에 나타난 사회적 함의와 그 성찰 : <괴물>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3호 13 279-303 (25 pages)
사회적 의사소통을 형성하는 은유적 표현물이며, 수많은 담론들이 교차하여 가로지르는 하나의 구체적인 공간이다. 영화 속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적 의식은 작가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의 형태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궁극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의 한국영화 중 재난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괴물’을 중심으로 재난의 사회적 의미와 그에 따른 성찰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열린 구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괴물’은... -
9.11 테러와 이라크전에 미친 정보의 역할, 실패원인
백종갑, 박준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3호 10 207-234 (28 pages)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이와 같은 적시성과 정확성을 상실할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에 관련한 미 정보공동체의 정보활동은 부정확한 정보가 주는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태였다. 과학화된 첩보수단과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부정확한 테러정보와 이라크에 대한 수집수단의 부재, 정보생산자의 편견,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정확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실패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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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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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르러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형벌의 엄격성과 처벌의 가혹성을 통한 범죄의 억지적효과(이상안, 1999:120)보다 사전 예방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에 있어 경찰존재빈도와 순찰력 강화(임준태, 2001.3)와 시민과 경찰력간의 협력관계 증진에 중점을 두고,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부담해야하는 공공재의 특질을 갖는 경찰서비스의 최적 조건을 경찰순찰과 같은 공공기관의 가시적 활동만으로는 시민의 요청에 대한 응답에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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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사건이라고 하면 흔히 영화나 TV드라마를 통해 접한 항공기 납치사건, 종교적․이념적 동기에 의한 인질사건 등 주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인질사건을 연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현장에서 취급하는 인질사건의 대부분은 테러조직에 의한 계획되고 조직화된 경우보다는 신용카드 혹은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강도에 의한 인질사건, 절도범 등의 범인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주를 위한 인질사건, 미성년자를 이용한 전형적인 유괴사건, 재소자 등 구금된 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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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행정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
최신융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사회교육과학연구 28 Pages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사회교육과학연구 2001, 제 5권 1 3-30 (28 pages)
본 연구는 산업 및 무역관련 정부 조직 현황을 분석하여 21세기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산업행정체제로 정비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산업자원부내 중첩기능의 최소화 및 핵심기능의 강화방안과 고객지향적 무역산업행정의 구축방안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의 현행 조직체계와 기능을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부서간 중복된 기능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고객지향적 정부의 구축을 위해서 무역ㆍ산업행정의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의 무역ㆍ산업행정에 대해서... -
초등학생의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한 체육과 건강 단원 개발
김상목, 김영식 한국초등체육학회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 Pages
한국초등체육학회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17, 제 23권 제 1호 6 89-109 (21 pages)
이 연구는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운동 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건강 단원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생의 운동 습관 형성이라는 학습 결과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하여교수체제개발 모형인 ADDIE 모형의 절차에 따라 평생체육활동 모형, 습관 형성 기법이 적용된 건강 단원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건강 단원은 20차시 분량으로, 충북 청주 소재의 C 초등학교 6학년 3개 학급 74명(남: 38명, 여: 36명)을 대상으로 적용된 후 평가를 거쳐 완성되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