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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에서 학교?교원?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
홍후조, 민부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2, Vol.19 No.1 9 211-235 (25 pages)
이 논문은 6-3-3의 학제, 6-6의 교사양성 운용제, 9-3의 의무교육제, 겉은 6-3-3제 이지만 속은 9-3제를 지향하는 교육과정제 등 학교교육에 기본이 되는 제도간의 불일 치 문제와 이러한 제도들이 일치되었을 경우 거둘 수 있는 효과를 다룬 것이다. 먼저 교육관련 법령에서 교육제도간 단절을 살펴보고 소규모학교 통합운영 사례에서 교육 제도간 불일치의 실상과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기본교육을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통 합학교를 운영하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교육제도간 상호조응이 가져올 수 있는 교육 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
공교육체계에서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6, 제 10권 제 3호 5 367-395 (29 pages)
학교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교육의 수단이라는 명목으로 오랜 기간 관용되어 왔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실태와 폐단에 대한 여러 보고들은 체벌의 부당성과 그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체벌에 대한 법률적 접근방식은 체벌 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체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중심으로 체벌에 대한 개별 사례에 대하여 접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지만, 체벌은 근본적으로 폭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이라는 목적과 수단에 과연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공교육에서 타자윤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혜, 조현희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7 Pages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22, 60권 2호 10 263-299 (37 pages)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단계에 진입한 한국 사회가 교육제도와 정책의 원리로 삼아야 할타자윤리는 무엇이며, 이 같은 타자윤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자와 다름에 대한 관용(toleration)과 인정(recognition)에 기반한 개념적 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싱가포르의 교육제도 및 정책에 타자윤리가구현된 방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의 교육제도 및 정책에 나타난 타자윤리는 관용 혹은... -
경호원의 제육감(第六感)활용 향상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6호 16 1-12 (12 pages)
본 논문은 경호원의 경호임무 수행에 있어서 인간의 다섯 가지 기본감각인 ‘오감’이 경호상황에서 어떻게 작용되는 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간의 초월감각인 ‘제육감’을 계발하고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완벽한 임무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제육감의 발달은 부수적으로 오감을 배양시키는 것은 물론, 임무수행중인 경호원의 심리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여 준다. 이러한 제육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간의 육체보다는 정신수양에 중점을 두는 명상수련이 있으며, 육체와 정신을... -
최근 예술계 안팎에서 키치에 대한 평가가 급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키치가 미술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키치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 연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술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키치는 미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미술교육에 다음 다섯가지의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첫 째, 학습자들이 키치와 예술의 의미 및 경계에 대해 토론하도록 조력하기, 둘째, 학습자들이 키치를 통해 미학적 헤게모니에 대해 저항해 보도록 조력하기,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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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회복지관련 상임위원회의 활동 분석 : -대구광역시의회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순양, 손능수, 배병돌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31 Pages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2005, 제 15권 제 1호 3 27-57 (31 pages)
의결기구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 라, 주민의 의사를 지방행정 과정에 반영하고, 집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지방행정 의 자의성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열린 지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은 지방자치의 틀을 유지하는 근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며, 지방 단위에서의 대의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 주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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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경영의 핵심적 쟁점은 “‘대학의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가 ‘대학경영자(社主-企業主: 국립대-정부, 사립대-재단)’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가?”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경영의 공공성(효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 ‘경영적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에 더 두어야 하는 가?”이다. 이는 대학 총장선출의 준거를 ‘경영의 효율성’과 ‘대학의 자치권’ 중 어디에 비중을 더 두어야하는 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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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내 정당 간 관계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문
정일환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7 91-96 (6 pages)
한국의 정치제도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제도)로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지님. 이후 국민들의 열망과 높은 공감대 형 성을 통해 부활된 1991년 지방자치제, 지방교육자치제는 민주주의제도의 공고 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되고 있음. 최근 2010년, 2014년 주민의 직접 선출에 의해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교육감의 선출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주 민들이 다양한 정치이념, 교육가치 및 정당 선호를 표출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러한 민주적 이행과 공고화 과정은 한국 교육정치학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정 연구
이봉재, 박수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8 209-239 (31 pages)
이 연구는 2013년에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이 정책적으로 도입된 후 여러 해가 지나서 관련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된‘일학습병행법’의 제정 배경과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사결정)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초기 일학습병행법 제정이 정치․사회적 관심 이슈가 아니다 보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대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