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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와 정책갈등에 관한 미시적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3 1 7-33 (27 pages)
본 연구는 ‘정책갈등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간 에 공모교장제 도입과 확대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갈등과 조정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정책갈등의 예방과 사후 관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갈등의 전개 패턴 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갈등잠복, 갈등표출, 갈등조정, 갈등해소종결, 갈등잠재종결의 불규칙적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갈등표출은 어떠한 단계에서도 여건이 충족되면 나타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갈등의 제공자는 주로...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자유학기제 정책형성 및 자유학년제로의 정책변동 분석
정양순, 이예슬,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7 143-172 (30 pages)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근거하여 자유학기제의 정책 형성 및 자유학년제로의 정책 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리는 데 ‘대선’이라는 정치적 흐름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선’이라는 정치의 흐름과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자유학기제’라는 대안의 흐름이 입시, 경쟁 위주의 초·중등교육의 문제, 인력 미스매칭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와 결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과 더불어 자유학기제는 국정과제로... -
Mucciaroni 모형을 활용한 외국어고의 위상 변동 연구
김현주, 정제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4 75-101 (27 pages)
우리나라에서 외국어고 정책은 국민적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고, 여러 차례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Mucciaroni의 이익집단위상변동모형을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어고 제도는 어떠한 이슈 맥락과 제도적 맥락을 나타내고, 이 과정에서 정책 변동과 이익집단위상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어고 정책 분석에는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 정부의 보도자료, 국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국회의원의 법률 개정안, 법령 자료, 법원 판례 등을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는 유보통합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가령 제주도의 강모 교육감 예비후보는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을 일원화하는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 도교육청 차원 의 로드맵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유 아들이 교육청에 통합되면서 그들이 소외되거나 참여가 잘 안되도록 추진하면 갈등만 키울 수 있으므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때 이 점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당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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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학교선택제도에 관한 일 고찰
하경표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3 Pages
한국일본교육학회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08, 제 13권 제 1호 2 19-31 (13 pages)
학교선택제 도입이전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진학은 각 교육위원회가 지정하여 취학교를 선택하였다. 이후 학부모에게 취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학교선 택제도가 많은 지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학교선택제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고 법적인 개정 및 각 지역에 서의 운용방식, 참가율 그리고 학교선택제도의 문제점 등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학교선 택제 도입을 검토 중인 한국의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은 1996년 이후 점차로 각 지역에서 학교선택제를 도입하는...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등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김이경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6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71차 학술대회 8 165-190 (26 pages)
정책 변화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작된다. 정책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다음 정책으로 이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변화일 것이다. 또한, 환경이 급격하 게 바뀜으로 인해서 과거의 정책 내용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정책 수요자들 의 요구가 달라지는 등 외부와 내부 변화 또한 정책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다.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신현석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53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71차 학술대회 1 3-55 (53 pages)
다 양한 요구와 이에 따른 갈등을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조용 상, 2013: 239)을 어떻게 새 정부 출범 직후 작동하도록 마련할 것인가가 그 어떤 공약 이행보다도 최고의 난제가 될 만큼 전임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은 너무나 크 다. 이번 대선을 통해 여전히 보수 대 진보의 이념 프레임 대결, 게다가 여기에 점 착된 지역별 표심 성향의 뚜렷한 차이 등은 왜 정치가 과거의 악습과 구태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의 유세와 각종 토 론에서 목도할 수 있었던 근거 없는... -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직의 미래 전망과 초등 교원정책의 과제
김왕준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3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70차 학술대회 5 55-87 (33 pages)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 화두 중의 하나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른 대 처방안이다 지능정보사회의 논의에 대한 국민과 국가차원의 기폭제는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었다. 바둑은 경우의 수 가 우주 원자보다 많다고 할 정도로 많아서 컴퓨터로도 정복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이 대국에서 알파고는 4:1로 승리하여 인공지능과 지능정보 사회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었다. -
고등학교 다양화의 성과와 전망 :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김성열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7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12회 교원정책포럼 11 173-20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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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교장임용제도 변화 분석
신현석(Shin Hyun-Seok), 이예슬(Lee Ye Seul), 정양순(Jung Yang Soon), 신범철(Shin Beom Cheol)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36 Pages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018, 제 35권 제 3호 17 455-490 (36 pages)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5.31. 교육개혁 이후 교장임용제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큰 틀에서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각 시기마다 어떠한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구조 수준의 변화’와 ‘정치의 흐름’이 있었는지 살펴보았고, 이러한 흐름들이 결합하여 열린 ‘정책의 창’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제도 변화를 촉진 또는 제약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제도적 ‘제약’ 요인에 의해 어떻게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