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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소형화,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 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상업용, 레저용으로 확대되고 기술이 집약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 세에 있다. 경찰활동에서도 드론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충돌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종자 수색 업무에서 우선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향후에는 현재까지 개발된 과학 기술력을 접목 시킨다면 범인검거를 위한 잠복이나 범죄예방, 순찰활동, 교통 및 대테러 분야에도 드론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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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먼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찰항공대의 현황과 장비 등에 대해 살펴본 후, 무인항공시스템을 경찰항공대에 도입·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단위비행시간을 분석단위로 하여 추산한 결과, 경찰헬기는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 가비(depreciation cost), 연료비(fuel cost), 관리비(maintenance cost)가 매우 큰 반면, 무인 항공시스템은 시간 당 운영비가 헬기의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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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비분야 연구의 내용분석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개발방향 탐색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1호 11 251-272 (22 pages)
관련 연구 1,279편의 내용을 분석하여 상위 주제어 경호, 민간경비, 안전, 경찰을 대범주화하고 각각의 상위 범주에 8개씩 모두 32개의 하위 또는 연관 주제어를 찾아 경호 ? 경비학의 주요 학문적 성과를 먼저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적 성과에 따른 대학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주요 대학의 교육과정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비교하였으나 학계와 시대의 요구에 비하여 미흡한 교육과정 및 환경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경호·경비학의 개선 과제는 배출되는 전공자의 주요 진로에 적합한 경영 및... -
할 것이다. 대비단계에서는 국민의 테러 안전의식 배양, 가칭 ‘테러방지의 날’ 제정으로 자발적인 테러 안전의식 고취 확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테러발생 대비의 실질적인 훈련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응단계에서는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시스템으로 현장대응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구단계에서는 테러로 인한 사고로부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부상자 및 유가족들의 장기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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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12 307-337 (31 pages)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 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직 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 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 배속시 신 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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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김학경, 강욱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1 11-32 (22 pages)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 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 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
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9호 6 157-183 (27 pages)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 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9호 2 39-63 (25 pages)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 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 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8호 10 259-285 (27 pages)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 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 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 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