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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 Case of Germany and Korea -

Hyeong Min K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2, 제 2권 제 2호 2 61-68 (8 pages)

Hyeong Min Kim 저
...
- 3,000원
Korea in which a homogeneous culture has been relatively long enjoyed is currently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facing challenges caused by the influx of heterogeneous culture(s) together with the immigrant workers, immigrant spouses, refugees from North Korea, overseas students, etc. To cope with challenges wisely we should try to formulate and implement various measure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This paper intends to offer some sugges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desirable policies...
322.

New Higher Educa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Young-Gil Kim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1 1-25 (25 pages)

Young-Gil Kim 저
...
- 5,400원
Peace and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depend on increasing the capacity of people to think and work on a global and intercultural basis. As technology opens borders,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exchange opens minds.
323.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진단과 과제의 탐색 (2012년 연차 학술대회)

신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4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1 3-51 (49 pages)

신현석 저
...
- 7,800원
한국교육정치학회가 1994년 4월 2일 ‘교육정치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회 창립 학술대회를 가진 이후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개인적 연구차원과 학회의 학술대회 차원에서 계속되었다. 2004년에는 ‘한국교육정치학 연구의 10년 성과’라는 주제로 ‘학문적 정체성’, ‘연구동향’, ‘학회의 발전’, ‘한국교육정치학의 발전과제’라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일용(2004)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교육정치학의 지식의 구조와 범위’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324.

공공가치와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 고찰

윤혜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2 29-58 (30 pages)

윤혜원 저
...
- 5,900원
본 연구는 공공가치 및 교육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 및 정당성, 설치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 분야에서 사회구성원 간 협력 및 소통은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교육당국 역할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부가 교육정책 문제에 대하여 사회구성원과 협력 및 소통을 더 많이 할수록 국민들은 교육당국을 더욱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교육당국의 역할을 더...
325.

문민정부 교육개혁에서의 OECD의 영향: 국제기구의 영향과 글로벌 교육정책 장으로의 편입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4 83-109 (27 pages)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저
...
- 5,600원
본 연구는 5․31 교육개혁이 국내의 교육정책 주체들만의 활동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IO)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또 한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Global Education Policy Field: GEPF)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실증하려고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교육개혁 과정에 관여한 전문가 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당시 OEC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교육 관료가 교육부 와 청와대 등에 보낸 각종 활동 보고...
326.

교육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관한 분석: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송경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1 1-29 (29 pages)

송경오 저
...
- 5,800원
이 연구는 애초 의도했던 교육정책의 목표와 결과 간에 괴리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책 어그러짐(policy slippage)의 개념을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개방형자율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공립고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정책승계되었으나, 2014년 박근혜정부에 이르러 정책적 실패로 간주되었다. 분석결과, 자율형공립고 정책은 교육부, 여당 및 야당,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장들의 힘겨루기, 거부, 조정, 옹호 등과 같은 정치적...
327.

누리과정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현황 분석 -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남미자, 장아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2 3 51-75 (25 pages)

남미자, 장아름 저
...
- 5,400원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겪은 대표적 인 지방교육자치단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의 재 정 현황 분석을 통해서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규모와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누리과정 재정지원 이후 경기 도교육청 재정 구조를 진단하였다. 최근 7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세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세입...
328.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김현진, 김영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1 1-27 (27 pages)

김현진, 김영재 저
...
- 5,600원
최근 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등의 당사자 간 행정적 개입을 시 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개 입이 진행된다.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정 치적 이념 차이, 근거 법령 미비, 법령해석의 차이,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단체의 집단적 반대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 되고 정책집행의...
329.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광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8 167-193 (27 pages)

이광현 저
...
- 5,600원
본 논문은 최근에 제기되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지방재정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진단,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 재정의 현황비교분석과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지방재 정의 경우 중앙정부 의존비중 과다, 과세권 부재, 세출운영의 자율권 제약 등으로 인해 서 실질적인...
330.

교육지원청, 시청, 단위학교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특성 탐색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채현우, 이혜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5 103-126 (24 pages)

채현우, 이혜나 저
...
- 5,300원
본 연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시청, 그리고 단위학교 가 형성한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A시 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NetMiner 4.0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보교환 네트워크에서 주요행위자는 교육지원청의 전담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교육지구사업 정보교환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단위학 교 업무담당교사 간의 연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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