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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문동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문동주 저
...
- 8,600원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32.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Sung Jai Choi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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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EOs of big Korean conglomerates are being prisoned or sentenced longer period than ever before. Legally, sinc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executive function of BOD has been separated and appeared to more focus on supervisory function. In addition, in terms of directors’ responsibility, legislative policies, which strengthen, alleviate or decrease that responsibility by taking account of the specialty of position of directors, have been considered....
33.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정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1 3-38 (36 pages)

한정미 저
...
- 6,500원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세계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OECD나 EU 등 국제기구에 서도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정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금융산업이 발달한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특히 신용정보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대부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OECD Privacy Guidelines,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미국의 The Gramm-Leach-Bliley Act, Fair Credit Reporting Act, 영국의 The...
34.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오시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7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6 181-254 (74 pages)

오시정 저
...
- 10,000원
전세권은 금융을 얻기 위한 매우 적합한 담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전세권저당권자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해 전세권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등의 거래계에서 전세권저당권제도의 이용도가 낮으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 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권자의 지위강화방안으로는 1개의 부동산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권일지라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의 반환이 없으면 민법 제318조에서 규정에 따라...
35.

은행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관한 연구

김현정, 최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7 193-230 (38 pages)

김현정, 최명 저
- 6,700원
소비자 집단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이번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 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은행권에 적대적이라는 점이 본 소송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에서 본 소송의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은행담보부대출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와 관련한 기존 의 국내 관행과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관행과의 비교...
36.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 Recent Trends and Issues

Hideki Kanda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2 35-54 (20 pages)

Hideki Kanda 저
- 4,900원
37.

Beyond Underrepresentation: Constructing Disability with Young Asian American Children to Preserve the “Model Minority” Stereotype

Soyoung Park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3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9, Vol.13 No.3 5 73-95 (23 pages)

Soyoung Park 저
...
- 5,200원
Decades of disproportionality research has consistently documented underrepresentation among Asian Americans in special education. Often the “model minority” stereotype is faulted for this trend. Underlying this argument is the assumption that the few Asian Americans who do receive special education services are properly identified. In this study, I resist this assumption by exploring how the model minority stereotype contributes to cultural and racial biases in the special education...
38.

Relationship of Parental Stress Levels and Selected Child Cognitive Processes of Grade Two Students

Josben Romuald B. Pablo, Marison R. Dy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1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8, Vol.12 No.1 5 81-101 (21 pages)

Josben Romuald B. Pablo, Marison R. Dy 저
...
- 5,000원
Parents experience various stressors as they perform their roles in the family and these may influence child development. The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stress levels on selected cognitive processes of Grade Two students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Parent-respondents accomplished a questionnaire to gather socio-demographic data and parental stress levels while three psychometric tests were used to assess visual immediate memory, learning, and working memory of the...
39.

A Cross-Disciplinary Study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New Conceptualizations of Early Childhood for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Lynn Ang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1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8, Vol.12 No.1 1 1-21 (21 pages)

Lynn Ang 저
...
- 5,000원
The intersection betwee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 peacebuil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complex and newly emerging area of research in the cross-disciplinary field of early childhood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This paper is important for its contribution to the developing knowledge-base in its conceptualizations of the role of young children in the promotion of social cohesion and peaceful societies. It begins by discussing the increasingly high profile of ECD in the...
40.

Stephen Lawrence 사례로 본 인종 증오 범죄와 그에 대한 영국의 사회적·교육적 대응

고아라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이해교육연구 32 Pages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국제이해교육연구 2010, 제 5권 1호 2 34-65 (32 pages)

고아라 저
...
- 6,100원
본 연구는 20세기 말엽 영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 스티븐 로런스 사건을 통해 인종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영국의 사회적·교육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희생자만 있고 범인은 없던 이 사건은 Macperson 경의 조사에 의해 사건 전반에 인종주의가 개입되었음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인종주의를 경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실시되었다. 수정된 인종주의 관계법이 제정되어 각각의 공공기관은 반인종주의 정책 및 기회 균등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 역시 반인종주의 및 기회 균등 정책에 따라 인종/민족에 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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