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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07, Vol.14 No.1 7 147-172 (26 pages)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은 지방분권 정책의 일 환으로 개편과정의 의제형성단계부터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그들의 입장이 공식의 제로 채택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교 육정책 사례중 이슈가 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의제형성과정 과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관련 이해집단의 쟁점을 비교분석하여 이 후 정책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법률개정에 관한 주 요 쟁점사안은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흡수...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협력 방안 탐색
조동섭, Cho Dong-Sup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0, 제 28권 제 4호 3 43-6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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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위교육자치제도 실시를 위한 정책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4, 제 22권 제 1호 13 271-29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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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자치제도 비교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Illinois 주정부와 시카고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양성관, 김왕준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4 7 157-187 (31 pages)
주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에, 지역교육청의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하 였다. 둘째, 시카고 교육청에 대한 시카고 시장의 교육통제권의 확대는 주정부 입법 부의 변화, 학업성취도 향상을 중시하는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 고자 하는 경향, 일반 시민의 교육에 대한 불만족,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온 시장 개입 의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시장의 개입을 통한 효율성 강조가 재정 자원의 활용 면에서는... -
핀란드 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김병찬, Kim Byeong-Cha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2, 제 30권 제 3호 4 95-12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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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교육자치제 변화 연구
고전, Ko Jeon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7, 제 25권 제 3호 9 197-21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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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역사적 관계 고찰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1996, 제 14권 제 4호 11 104-153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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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91년도부터 실시된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된 법령들이다.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 법령의 집행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각계의 법률 개정 의견을 중심으로 그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정안들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교육자치 실시구역, 교육위원회의 성격,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 교육위원의 선출， 교육감의 선출,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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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행하게 될 교육자치제 즉 지방교육자치제가 특히 교원인사행정면에서 좋은 제도와 좋은 운영방법으로 발전된다면 교사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먼저 현재 지방교육자치제실시를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앞으로 교육자치제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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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제도 개선 연구(RR95-02)
최상근, csk, KEDI 박영숙, yspark, KEDI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1995년호 10 (0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