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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 : 현행 법령에 나타난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분석
한국학부모학회 학부모연구 2022, 제 9권 제 1호 1 1-29 (29 pages)
이 연구는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현행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76개 법령의 198개 조문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권리 166건에 의무와 책임이 각각 24건과 8건이었다. 법률이 11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57.6%), 대통령령 69건과 부령은 15건으로 나타났다. 권리의 유형별로는 참여권이 47건(28.7%)으로 가장 많고, 요구권(39건)과 알 권리(35건) 및 의견제시권(24건)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동의권(9건)과 의견진술권(7건) 및 프라이버시권(5건)은 미미했다. 다양한... -
학부모와 관련된 법령의 실태와 학부모의 법적 지위 분석
한국학부모학회 학부모연구 2021, 제 8권 제 1호 1 1-25 (25 pages)
이 연구는 학부모와 관련된 법령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통하여 학부모의 법적 지위를 분석한 것이다. 학부모와 관련이 있는 법령은 중복을 제외하고 81개이며, 이 중에서 교육부 소관은 62개였다. 개별 조항(208개)과 그 빈도(259개)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와 관련된 법령이 상당히 많음이 확인되었다. 또 주요 법률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여러 정부 부서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는 개인과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개인으로서 학부모는 학생의... -
뉴질랜드의 Playcenter와 네덜란드의 BOink를 통해서 본 부모참여의 방향성
정선아, 이가형 한국학부모학회 학부모연구 14 Pages
한국학부모학회 학부모연구 2016, 제 3권 제 1호 3 41-54 (14 pages)
오늘날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위하여 유아보육?교육기관의 교사 및 운영자와 부모가 협력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협력’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부모참여는 우리의 이상과는 다른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졌 던 정부, 보육교육기관, 교사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부모참여와는 다른, 부모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아래로 부터’의 참여방식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Playcenter와 네덜란드의 BOink를 통 해 ‘아래로부터’의... -
제19대국회 전반기의 학부모관련 입법활동 분석
한국학부모학회 학부모연구 2015, 제 2권 제 1호 3 47-70 (24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학부모관련 입법활동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처리된 법안의 사례분석을 통해 그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19대국회 전반기(2012.5.30. ~ 2014.5.29.) 교육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총 969건이며, 그중 학부모관련 법안은 46건(4.7%)으로 5건은 처리되고 41건은 계류 상태다. 학부모관련 입법활동의 특징과 시사점은 1)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법안 발의 및 유사한 법안의 경쟁적 발의 2) 학부모에게 유용하고 참신한 생활밀착형 법안 발의 3) 학부모의 교육주체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의 부진 4)... -
학교안전 연구 경향 분석과 발전과제
김경희, 김숙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7, 제 35권 제 2호 7 161-184 (24 pages)
비상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하는 교육학적 접근, 학교안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학·행정학적 접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위험을 예측· 대비·대응하는 공학적 접근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연구 주제 면에서는 개인 이나 집단차원의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한 학교안전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창 출하는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첫 단계로 소통과 학술교류의 협동적 연구 공동체 형성을...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과정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험 분석: 미래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윤정, 강에스더, 조영하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6, 제 34권 제 4호 7 155-185 (31 pages)
학습공동체를 조직하면서 ‘교장의 뜻에 따 라’, ‘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자존심’, 학습공동체의 정기 모임을 운영하면서는 ‘형식적으로 하 기’, ‘이왕 하는 것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보기’, 그리고 1학기를 되돌아보며 ‘알아서 하고 싶 어’, ‘이끌어 주는 사람이 필요’와 같은 주제들로 표현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 책에 순응하는 교직문화, 타율성과 자율성의 공존 현상,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한 측면에서 연 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고, 단위학교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 한... -
교육개발컨설팅의 개념모형과 원리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6, 제 34권 제 3호 10 239-266 (28 pages)
이 연구는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의 컨설팅 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해 교육개발협력분야에서의 컨설팅의 기능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컨설팅을 적용한 교육개발컨설팅의 개념 모형과 원리를 구안하고자 하였다. 교육개발협 력에서의 컨설팅은 수원국 교육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능, 교육의 질적 향상 을 위한 교원 및 행정가 내적 역량강화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수원국의 주인의식 도모를 통 한 원조효과성 증진 기능, 공여국 교육 시스템의 차별화된 강점 전수 기능을... -
한국 방과후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과 특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4호 6 125-145 (21 pages)
이 연구의 목적은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방과후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과 그 특성 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을 태동 기, 확산기, 조정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그 특성을 정치적 대응성, 경제적 효율성, 문화적 적합성 그리고 교육적 효과성 차원에서 성찰하였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석, 제시하였다. 첫째,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정치적 요구가 다양하고 지대하며, 이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하향 식으로 추진하여... -
학교안전사고로서의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5, 제 33권 제 3호 9 215-241 (27 pages)
이 연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고 관계자와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 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 회적 요인(안전활동 시스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의 제한속도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개념모형과 원리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14, 제 32권 제 4호 14 385-414 (30 pages)
이 연구는 최근 교육정책 집행도구로서 활용되는 컨설팅의 기능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교 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개념모형과 원리를 구안하고자 하였다. 교육정책 집행도구로서 컨설팅 은 순응도구, 모니터링 도구, 변화촉진 도구, 역량형성 도구, 학습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종종 정책효과 증진을 위하여 다른 정책도구와 결합(policy mix)된다. 하지만 교원과 일선관 료들이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실행’1)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컨설팅이 순응도구나 모니터링 도구 보다는 변화촉진 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