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소유권법중 실용신안법개정안 - PCT가입, 부실권리방지등 위해 -
- ㆍ 저자명
- 한국발명진흥회
- ㆍ 간행물명
- 發明特許
- ㆍ 권/호정보
- 1982년|7권 10호|pp.66-69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발명진흥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