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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예방을 위한 법률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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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S예방을 위한 법률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저자명
이준상
간행물명
韓國保健敎育學會誌
권/호정보
1988년|5권 1호|pp.12-16 (5 pages)
발행정보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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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정부는 지난 1987년 11월28일 법률 제3943호로 $ulcorner$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lrcorner$(AIDS예방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입법조치는 1987년 9월 4일 현재123개국에서 58,880명이 AIDS에 감염되었고, 1991년까지 적어도 AIDS환자가 100만, 양성자가 5,000만내지 1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발표후에 나온 최초의 국가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