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발전
- ㆍ 저자명
- 민성기,Min. Seong-Gi
- ㆍ 간행물명
- 國防과 技術
- ㆍ 권/호정보
- 1991년|1991권 9호|pp.26-33 (8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면에서 우리의 40억불에 비해 프랑스는 5.5배, 일본은20배, 미국은 30배로서, 너무나 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연구개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중 국방연구개발 투자비가 국방비의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만 할 사실이며, 이를 5%선으로 개선하여 정부투자액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