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저작권판례집"에 나타난 몇가지 사례
- ㆍ 저자명
- 대한출판문화협회
- ㆍ 간행물명
- 출판저널
- ㆍ 권/호정보
- 1991년|80권 6호|pp.23-23 (1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출판문화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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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최근 간행한 "한국저작권판례집"에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저작권 관련 판례 36건이 참조법조문과 사건개요, 판결문 등과 함께 소개돼 있어, 저작권법을 둘러싼 분쟁해결의 사전지식 및 법해석에 관련된 이론적 대립의 해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