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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배정의 후생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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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수 배정의 후생경제학적 분석
저자명
이민호
간행물명
한국통신학회논문지
권/호정보
1993년|18권 10호|pp.1483-1494 (12 pages)
발행정보
한국통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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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기존 연구는 주파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극히 당연함에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주파수 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분석이 직관적인 것임에 비하여 본 논은 주파수를 일종의 경제재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후생경제학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은 주파수 규제의 기존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고 주파수 수요와 주파수 공급간의 불일치를 야기시키는 초과잉여의 재분배라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므로 주파수 배정절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주파수 배정 제도고서 공개 심사, 경매, 추첨, 연합 콘소시엄, 개척자 우선의 원칙 등이 거론최고 있는데 된 논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강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타언어초록

Most studies analyse the frequecny polities intuitively based on the assumptin that there is no question in the frequency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But this paper started from the concept of frequency as economic goods. This paper conclude that frequency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is needed to redistribute the economic surplus causing excessive demand. There are five methods in the frequency assignment-comparative healing, auction, lottery, Joint consortium and pioneer preference. The five methods are studied form the view of welfare economics and the respective political Implications are proposed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