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일본의 규제제도 비교
- ㆍ 저자명
- 지경용,Lee. K.-Y.
- ㆍ 간행물명
- 전자통신동향분석
- ㆍ 권/호정보
- 1994년|9권 1호|pp.37-49 (13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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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의 규제제도를 법제도적, 문화적 차이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일본이 정부정책의 결정으로 시장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면 미국은 정부와 각종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투쟁의 산출로서 시장 구조가 성립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