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한 자의 처벌문제와 대응책
- ㆍ 저자명
- 신각철,Sin. Gak-Cheol
- ㆍ 간행물명
- 정보화사회
- ㆍ 권/호정보
- 1994년|77권 11호|pp.41-44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컴퓨터프로그램 거래에 있어 유념할 사항을 법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