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경쟁과 규제의 본질 : 공공정책적 함의
- ㆍ 저자명
- 권순만
- ㆍ 간행물명
- 보건행정학회지
- ㆍ 권/호정보
- 1996년|6권 2호|pp.14-42 (29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보건행정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개입과 규제의 대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보험의 보편화, 고가의료기술 및 장비에 의한 비용상승 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히 충분한 의료공급자나 병원의 수를 보장함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 양의 증가와 같은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경쟁과 규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나아가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병원설비투자의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규제(incentive regulation)로서의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이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분석한다.
On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s 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Health care markets are characterized by such unique aspects as information asymmetry, prevalence of insurance, and cost-increasing competition based on the adoption of costly medical technology. Therefore, government policy to guarantee a sufficient number of providers in markets may not lead to socially beneficisal outcomes such as higher quantity and lower price. This paper examines the unique nature of health services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the evidence that competition may not reduce health care ex[enditures, and policy tools that government can use to encourage competition which contributes to supporting a sustainable health car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