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무관리 규정중 개정령 해설
- ㆍ 저자명
- 박석규,Park. Seok-Gyu
- ㆍ 간행물명
- 정보화사회
- ㆍ 권/호정보
- 1996년|104권 7호|pp.43-45 (3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최근 정부기관이 처리하는 전자문서(전산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된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근거는 정부기관의 공문서나 내부결재 문서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처리하는 민원문서를 전자적으로 전산망을 통하여 접수,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법적 효력을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