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와 IAEA 전면보고제도 - 핵물질$cdot$핵관련물자를 중심으로 -
- ㆍ 저자명
- 이경우
- ㆍ 간행물명
- 원자력산업
- ㆍ 권/호정보
- 1996년|16권 6호|pp.22-31 (10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ulcorner$전략물자수출입공고$lrcorner$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ulcorner$전략기술수출공고$lrcorner$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cdot$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