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 납입한 사립학교의 등록금에 대한 압류의 허용 여부
- ㆍ 저자명
- 양창수,Yang. Chang-Su
- ㆍ 간행물명
- 大學敎育= Higher education
- ㆍ 권/호정보
- 1998년|95권 8호|pp.65-73 (9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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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학교 법인이 은행에 예입해 놓고 있는 등록금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글은 본 대법원결정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와 그 소송에서의 논점들을 살펴 보고, 채권의 강제적 만족과 압류 기타 강제집행 일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사립학교법상 등록금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이 행하여 지고 있는지를 본다. 또한 그 전에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재판과 비교해 이번의 사건이나 판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