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urrency Crisis and Its Macroeconomic Structure
- Korean Currency Crisis and Its Macroeconomic Structure
- ㆍ 저자명
- Lee. Young-Kwang
- ㆍ 간행물명
- 공공정책연구
- ㆍ 권/호정보
- 1999년|6권 2호|pp.221-246 (26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공공정책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ENG|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외환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로는 기초경제여건가설(fundamental hypothesis), 자기충족가설(self-fulfilling hypothesis) 그리고 절충설(eclectric view) 등이 있다. 기초 경제여건가설에 따르면 외환위기의 주원인이 거시경제구조의 취약성에 있다고 보는 반면 자기 충족(실현) 가설에 따르면 외환위기의 주원인이 거시경제구조의 취약성에 있다고 보는 반면 자기충족(실현) 가설에 따르면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기대나 신뢰상실이 외환위기를 초래하며 이러한 위기는 여타국으로 파급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절충설은 위의 양이론을 절충한 것으로서 이를테면 거시경제구조가 취약성을 나타내게 되면 금융.외환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고 이들 시장에서의 동물본능에 의한 자기충족적 행태를 통해 외환위기가 초래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97년 말에 발생하여 주식, 외환 및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그 여파는 98-99년 기간동안 실물경제 특히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한국의 거시경제구조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가를 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한 만성적 국제수지적자, 그리고 이로 인한 외채누적과 특히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의 단기외채비중의 급증, 파행적 관치금융의 심각한 문제점과 오히려 이에 비해 서술한 금융감독체제, 재벌위주의 비효율적 산업구조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원화의 대미달러환율 하락률, 외환보유고의 감소율 및 국내이자율의 상승률을 가중평균하여 외환위기지수를 구성한후 이 것이 시각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동지수는 97년말에 이르게 되면 급격히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설명변수로는 여신팽창(credit boom)의 지표로서 CRG(=국내여신/GDP), 투자자들의 위기취약성의 지표로 볼수 있는 MFORES(=투자/$Delta$GDP) 그리고 교역 조건변수 TOT(=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등을 이용하였다. 그 후 외환위기지수를 이들 諸설명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신팽창변수인 CRG는 오히려 외환위기지수와 역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여신규모가 GDP에 대해 고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기취약성지표인 MFORES는 예상대로 외환위기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KG지수는 위기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투자규모가 커질수록 위기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대로 교역조건은 개선될수록 위기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거시경제구조와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외환위기의 극복내지는 차후의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정책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개혁, 재벌구조의 효율성 내지 수익성위주로의 개혁, 정부 정책의 투명성제고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