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유출에 따른 대응현황과 과제
- ㆍ 저자명
- 박광진,주덕규
- ㆍ 간행물명
- 정보통신 : 한국통신학회지
- ㆍ 권/호정보
- 1999년|16권 7호|pp.75-85 (11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통신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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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급격한 정보통신환경 변화와 국가사회의 정보기반에 대한 의존성 증가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성과 정보유출 및 대응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 나타난 현행 법·제도적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의 등급별 보호제도의 개선, 국가 PKI의 조기 구현 및 정보주체의 권익 향상과 주요 기반구조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등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