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ㆍ 저자명
- 안계성,조소연
- ㆍ 간행물명
- 정보관리학회지
- ㆍ 권/호정보
- 1999년|16권 2호|pp.27-48 (2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정보관리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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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문제가 제기되자 세계 각국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제정 여부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및 최근 선진 각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보호 대응책을 제안하였다.
The legal protection issues of databases are rising to the surface. This study presents the adequacy of copyright protection for databases and gives the overview of the present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additional database protection. Finally, this paper makes recommendations on the legal protection countermeasure for the domestic d a t a F industry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