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외 환경변화하의 국내석유산업의 VISION 및 과제
- ㆍ 저자명
- 박영덕
- ㆍ 간행물명
- 에너지공학
- ㆍ 권/호정보
- 1999년|8권 4호|pp.59-73 (15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에너지공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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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내적으로 정부는 국가경제 각 부문의 $ulcorner$경쟁력 강화$lrcorner$를 위하여 시장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기조 하에서, 정부는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왔다. 특히, 국내유가에 대한 자유화, 정제 및 유통부문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또, 정제부문 및 유통부문에 대한 대외개방도 허용되었으며, 석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