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를 활용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산정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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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도로 확폭이나 신설시 토지보상비는 전체 공사비의 95%를 차지하며, 따라서 도로 확폭이나 신설시 토지보상비를 최소화하는 노선선정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 연구는 도로 확폭이나 개설 계획 수립 시 토지보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과정 및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산정하는 과정을 GIS기법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방법론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첫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둘째 산정된 공시지가 자료를 활용하여 도로 확폭 및 도로 신설에 따른 토지 보상비의 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만 첫째, 개별토지의 지가산정을 위해서는 비교 표준지와의 비교 방식이 쓰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개 항목의 토지 특성이 조사되어야 하고 이 자료들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자료와 95의 공간분석 기법을 응용하여 쉽게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로의 확장과 개설로 인한 토지보상비 산정은 위에서 구한 공시지가와GIS의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산정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지 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에 적용되는 필지는 보상에 포함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기타언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thodologies, using GIS techniques, to appraise the parcel prices and to estimate the compensation expenditures according to road expansions. This study consists of 2 parts. The first pare is to find out the ways for appraisal of patrol prices in certain area by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s. The second part is to estimate the differences of compensation expenditures according to road expansion method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o appraise the target parcel prices, a comparison to the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s should be used. For this, 19 items of land characteristics of existing land information should be analyzed and compared using GIS techniques. Second, the compensation expenditure could be easily estimated using GIS techniques too. In this process, if necessary, we have to apply the minimum parcel size in Building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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