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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정당화에 관한 정보윤리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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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 재산권의 정당화에 관한 정보윤리학적 접근
저자명
임상수
간행물명
한국비블리아
권/호정보
2001년|12권 2호|pp.31-47 (17 pages)
발행정보
한국비블리아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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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본고에서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보윤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정당화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통제가 갖는 각각의 한계점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로크의 재산권이론과 헤겔의 인격화 이론이 디지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산물 중심의 재산권에서 과정 중심의 통제권으로, 저자 중심의 시각에서 저자-수용자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와 동기를 고려한 윤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삼고, 법적, 기술적 통제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타언어초록

From the viewpoint of Information Ethics. I tried to examine the moral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age of the digital information society. Lockian traditional argument of property rights which is based on the value of labor and Hegelian theory of personalization, both are not enough to justify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no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o be changed. One change is from the absolute dominion over material property to the limited domin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The change from property rights to process control rights is the other. To protect the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are three possible protection devices that we might take - legal protection, technical protection and moral protection. I argued that both legal and technical protection have some limitations, so the final way to protect the IP rights is to attempt to establish the moral protection as a fundamental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