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 . 항만 분야의 규제 품질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 ㆍ 저자명
- 신승식,Shin. Seung-Sik
- ㆍ 간행물명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ㆍ 권/호정보
- 2003년|27권 1호|pp.1-8 (8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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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운 ㆍ항만 분야에 등록된 341개의 규제를 대상으로 보다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 해운 ㆍ항만분야의 규제 수준이 OECD가 규정한 규제 3단계 가운데 초기수준인 규제 1단께에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의 복잡성등 OECD(1993)가 제시한 제 8조 규제순응 저하요인을 적용한 2단계 조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314개의 등록규제 가운데 규제순응도 조사가 필요한 28개 규제하였으며, 완화 또는 폐지해야할 규제는 9개, 새로운 규제로 바뀌어야 할 규제는 5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regulatory system to the shipping adn Port division.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 regulatory system of Shipping Port, and Logistics division in Korea in the first step and there need to introduce new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such as Regulatory Import Analysis(RIA). This paper makes new collection criteria based on OECD(1993) standard, and applies to 314 regulation to collect the need to be deregulated, and 5 regulation thar need to introduce new regulatory system.